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본도 지난해 11월 2일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며 출범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지금,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을 거라 밝히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이 참사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총 25명입니다. 이 중 6명을 구속했고,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자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된 상황입니다. 특수본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경찰 수뇌부와 행정안정부 같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더뎌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실제 특수본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추상적"이라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에 대해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셈입니다.

특수본이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 실무자들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꼬리 자르기'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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