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단계 들어간 특수본 조사, 성과와 한계는?
▷피의자 입건 25명…6명 구속, 11명 검찰 송치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 재판에 넘겨 지기도
▷’윗선 수사’ 더뎌…꼬리자르기식 수사 논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본도 지난해 11월 2일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며 출범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지금,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을 거라 밝히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이 참사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총 25명입니다. 이 중 6명을 구속했고,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자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된 상황입니다. 특수본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경찰 수뇌부와 행정안정부 같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더뎌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실제 특수본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추상적"이라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에 대해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셈입니다.
특수본이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 실무자들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꼬리 자르기'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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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