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단계 들어간 특수본 조사, 성과와 한계는?
▷피의자 입건 25명…6명 구속, 11명 검찰 송치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 재판에 넘겨 지기도
▷’윗선 수사’ 더뎌…꼬리자르기식 수사 논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본도 지난해 11월 2일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며 출범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지금,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을 거라 밝히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이 참사와 관련해 입건한 피의자는 총 25명입니다. 이 중 6명을 구속했고,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자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된 상황입니다. 특수본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경찰 수뇌부와 행정안정부 같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더뎌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실제 특수본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추상적"이라며 "이들에게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에 대해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셈입니다.
특수본이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 실무자들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꼬리 자르기'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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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