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당초 약속한 45일보다 열흘 가량 넘게 이어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지난 17일 끝을 맺었습니다.

유족들을 위한 국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과정부터 결말까지 원만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곳이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 18명 중, 국민의힘 위원 7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번 결과보고서를 거부한 이유는 그 내용에 ‘이상민 장관과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보고서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임에도 법령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책임을 일선의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참사 직후부터 부적절한 언행을 통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는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이 내린 결론은 ‘이상민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이었습니다.

결과보고서엔 이상민 장관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 항목엔 “참사의 원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과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여러 긴박한 위험 및 구조 신고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피해를 증가시킨 문제가 지적되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와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 이를 지휘하고 집행하는 관련자들의 책임 회피 행태가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요컨대,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대비하지도, 대처하지도 못했으며 책임을 피하려는 관련자들의 태도가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권은 그 책임으로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 ‘파면’ 등을 물었습니다.

야당 3곳이 주도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9명을 위증과 불출석으로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당 결과보고서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 뿐더러, 비상식적이고 정치 전략적인 내용이 가득한 보고서라고 비판했는데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이 장관을 찍어 내고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뒤집어씌우려는 의도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曰 “(이태원 국정참사) 결과보고서는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견들이 다 담긴 사안들이다”

결국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으로 이태원 국정조사가 파행된 가운데,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야당은 후속 대처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여당은 끝내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을 거부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건 물론,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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