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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45日] 이태원 국조특위 2차기관보고…여야 ‘마약 수사’ 놓고 대립

▷서울시,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
▷대검, 마약 수사 확대가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부인
▷”마약 단속에 참사” vs “’검수완박’ 때문”

입력 : 2022.12.29 17:00 수정 : 2023.02.03 15:56
[국정조사45日] 이태원 국조특위 2차기관보고…여야 ‘마약 수사’ 놓고 대립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서울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에서 전날에 이어 행정안정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기관 보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은 구속을 이유로 1차 기관보고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단속 및 수사와 참사와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 조끼 입고간 50 10개 팀이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 9시부터 투입돼 있었다. 마약단속은 11시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김 청장은 이에 예방활동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해당 수사권이 없고 참사와도 무관하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때문에 마약과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검은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확대로 현장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송치된 이번 참사 사건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 받은 특수본 수사

 

한편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되면서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특수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본이 신청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에 필요한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포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일부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내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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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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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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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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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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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