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45日] 이태원 국조특위 2차기관보고…여야 ‘마약 수사’ 놓고 대립
▷서울시,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
▷대검, 마약 수사 확대가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부인
▷”마약 단속에 참사” vs “’검수완박’ 때문”
![[국정조사45日] 이태원 국조특위 2차기관보고…여야 ‘마약 수사’ 놓고 대립](/upload/3ca1a909a17548d7806969117e93b052.jpg)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서울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에서 전날에 이어 행정안정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기관 보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은 구속을 이유로 1차 기관보고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단속 및 수사와 참사와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 조끼 입고간 50명 10개 팀이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 9시부터 투입돼 있었다. 마약단속은 11시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김 청장은 이에 “예방활동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해당 수사권이 없고 참사와도 무관하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때문에 마약과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검은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확대로 현장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송치된 이번 참사 사건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 받은 특수본 수사
한편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되면서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특수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본이 신청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에 필요한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포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일부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내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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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