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45日] 이태원 국조특위 2차기관보고…여야 ‘마약 수사’ 놓고 대립
▷서울시,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
▷대검, 마약 수사 확대가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부인
▷”마약 단속에 참사” vs “’검수완박’ 때문”
![[국정조사45日] 이태원 국조특위 2차기관보고…여야 ‘마약 수사’ 놓고 대립](/upload/3ca1a909a17548d7806969117e93b052.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에서 전날에 이어 행정안정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기관 보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은 구속을 이유로 1차 기관보고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단속 및 수사와 참사와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 조끼 입고간 50명 10개 팀이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 9시부터 투입돼 있었다. 마약단속은 11시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김 청장은 이에 “예방활동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해당 수사권이 없고 참사와도 무관하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때문에 마약과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검은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확대로 현장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송치된 이번 참사 사건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 받은 특수본 수사
한편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되면서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특수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본이 신청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에 필요한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포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일부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내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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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