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45日] 이태원 국조특위 2차기관보고…여야 ‘마약 수사’ 놓고 대립
▷서울시,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
▷대검, 마약 수사 확대가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부인
▷”마약 단속에 참사” vs “’검수완박’ 때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서울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에서 전날에 이어 행정안정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기관 보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은 구속을 이유로 1차 기관보고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단속 및 수사와 참사와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 조끼 입고간 50명 10개 팀이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 9시부터 투입돼 있었다. 마약단속은 11시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김 청장은 이에 “예방활동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해당 수사권이 없고 참사와도 무관하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때문에 마약과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검은 참사 당일 마약 수사 확대로 현장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송치된 이번 참사 사건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 받은 특수본 수사
한편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되면서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특수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본이 신청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에 필요한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포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일부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내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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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