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45日] 첫 현장조사로 본격 활동 시작
▷여야 합동 진행…녹사평 시민분향소 찾아 조문
▷참사 전후 경찰 대응 질책…23일 2차 현장조사
▷특수본, 주요 윗선에 구속영장 청구
출처=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21일 현장조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달 만입니다.
#어떻게 진행됐나?
이날 현장 조사는 야(野)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먼저 녹사평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시민 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일부는 “왜 이제야 왔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특위는 조문을 마친 뒤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로 이동했습니다.

특위는 이곳에서 소방 관계자를 통해 당시 현장 상황을 듣고,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해 참사 전후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찰의
시간대별 조치를 재차 확인했고, 당시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는 질책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후 서울경찰청 현장 조사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코드제로(CODE 0·신고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따지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질책을
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마지막 현장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서울시 내부 상황 공유 및 보고 체계, 초기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위는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2차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윗선 수사에 열 올리는 특수본

특수본은 2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창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2주만입니다.
앞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 두 사람 모두 2주 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특수본은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실시했고, 이임재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에 참사현장 도착시간을 48분 앞당겨 허위 기재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은 영장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부터 관활 지자체인 용산구에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내세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특수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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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