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45日] 첫 현장조사로 본격 활동 시작
▷여야 합동 진행…녹사평 시민분향소 찾아 조문
▷참사 전후 경찰 대응 질책…23일 2차 현장조사
▷특수본, 주요 윗선에 구속영장 청구
출처=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21일 현장조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달 만입니다.
#어떻게 진행됐나?
이날 현장 조사는 야(野)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먼저 녹사평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시민 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일부는 “왜 이제야 왔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특위는 조문을 마친 뒤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로 이동했습니다.

특위는 이곳에서 소방 관계자를 통해 당시 현장 상황을 듣고,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해 참사 전후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찰의
시간대별 조치를 재차 확인했고, 당시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는 질책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후 서울경찰청 현장 조사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코드제로(CODE 0·신고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따지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질책을
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마지막 현장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서울시 내부 상황 공유 및 보고 체계, 초기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위는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2차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윗선 수사에 열 올리는 특수본

특수본은 2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창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2주만입니다.
앞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 두 사람 모두 2주 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특수본은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실시했고, 이임재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에 참사현장 도착시간을 48분 앞당겨 허위 기재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은 영장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부터 관활 지자체인 용산구에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내세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특수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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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