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45日] 첫 현장조사로 본격 활동 시작
▷여야 합동 진행…녹사평 시민분향소 찾아 조문
▷참사 전후 경찰 대응 질책…23일 2차 현장조사
▷특수본, 주요 윗선에 구속영장 청구
출처=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21일 현장조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달 만입니다.
#어떻게 진행됐나?
이날 현장 조사는 야(野)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먼저 녹사평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시민 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일부는 “왜 이제야 왔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특위는 조문을 마친 뒤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로 이동했습니다.

특위는 이곳에서 소방 관계자를 통해 당시 현장 상황을 듣고,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해 참사 전후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찰의
시간대별 조치를 재차 확인했고, 당시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는 질책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후 서울경찰청 현장 조사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코드제로(CODE 0·신고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따지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질책을
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마지막 현장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서울시 내부 상황 공유 및 보고 체계, 초기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위는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2차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윗선 수사에 열 올리는 특수본

특수본은 2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창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2주만입니다.
앞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 두 사람 모두 2주 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특수본은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실시했고, 이임재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에 참사현장 도착시간을 48분 앞당겨 허위 기재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은 영장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부터 관활 지자체인 용산구에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내세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특수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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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