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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45日] 첫 현장조사로 본격 활동 시작

▷여야 합동 진행…녹사평 시민분향소 찾아 조문
▷참사 전후 경찰 대응 질책…23일 2차 현장조사
▷특수본, 주요 윗선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2.12.22 17:00 수정 : 2023.02.03 15:57
[국정조사45日] 첫 현장조사로 본격 활동 시작 출처=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21일 현장조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달 만입니다.

 

#어떻게 진행됐나?

 

이날 현장 조사는 야() 3(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먼저 녹사평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시민 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울음을 터트렸고, 일부는 왜 이제야 왔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특위는 조문을 마친 뒤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로 이동했습니다.



출처=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페이스북

 

특위는 이곳에서 소방 관계자를 통해 당시 현장 상황을 듣고,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해 참사 전후 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경찰의 시간대별 조치를 재차 확인했고, 당시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는 질책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후 서울경찰청 현장 조사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코드제로(CODE 0·신고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따지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질책을 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이날 마지막 현장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서울시 내부 상황 공유 및 보고 체계, 초기 대응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위는 오는 23일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2차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윗선 수사에 열 올리는 특수본



출처=연합뉴스

 

한편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는 윗선을 향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2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5,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창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2주만입니다.

 

앞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 두 사람 모두 2주 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특수본은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실시했고, 이임재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에 참사현장 도착시간을 48분 앞당겨 허위 기재한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은 영장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초기부터 관활 지자체인 용산구에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내세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특수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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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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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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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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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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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