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45日]보름이 지났지만..제대로 작동못하는 이태원 국정조사
▷국민의힘 불참으로 사전협의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안 제출이 영향
▷더불어민주당 "다음주부터 국조 정상 진행할 것"
출처=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지난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8일로 보름이 지났습니다.그러나 이태원 참사 특위는 사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에 따르면 국민의 힘의 사전 협의 불참으로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과 '자료제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데에는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제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진행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 참여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6일 당내 별도 위원회인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당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입니다.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곧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다음주부터 정상 진행"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부터 국정조사를 정상 진행할 생각입니다.국정조사 45일 중 17일을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드린다"며 "첫째 주엔 현장 조사 둘째 주엔 기관 업무보고 셋째 주엔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토론회에 참석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어찌됐든 다음 주부터 보고서에 채택된 일정대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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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