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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45日]보름이 지났지만..제대로 작동못하는 이태원 국정조사

▷국민의힘 불참으로 사전협의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안 제출이 영향
▷더불어민주당 "다음주부터 국조 정상 진행할 것"

입력 : 2022.12.08 17:40 수정 : 2023.02.03 15:57
[국정조사45日]보름이 지났지만..제대로 작동못하는 이태원 국정조사 출처=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지난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8일로 보름이 지났습니다.그러나 이태원 참사 특위는 사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에 따르면 국민의 힘의 사전 협의 불참으로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과 '자료제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데에는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제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진행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 참여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6일 당내 별도 위원회인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당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입니다.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곧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다음주부터 정상 진행"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부터 국정조사를 정상 진행할 생각입니다.국정조사 45일 중 17일을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드린다"며 "첫째 주엔 현장 조사 둘째 주엔 기관 업무보고 셋째 주엔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토론회에 참석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어찌됐든 다음 주부터 보고서에 채택된 일정대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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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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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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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