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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45日]보름이 지났지만..제대로 작동못하는 이태원 국정조사

▷국민의힘 불참으로 사전협의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안 제출이 영향
▷더불어민주당 "다음주부터 국조 정상 진행할 것"

입력 : 2022.12.08 17:40 수정 : 2023.02.03 15:57
[국정조사45日]보름이 지났지만..제대로 작동못하는 이태원 국정조사 출처=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지난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8일로 보름이 지났습니다.그러나 이태원 참사 특위는 사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에 따르면 국민의 힘의 사전 협의 불참으로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 채택'과 '자료제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데에는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제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진행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 참여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6일 당내 별도 위원회인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당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입니다.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곧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다음주부터 정상 진행"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부터 국정조사를 정상 진행할 생각입니다.국정조사 45일 중 17일을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드린다"며 "첫째 주엔 현장 조사 둘째 주엔 기관 업무보고 셋째 주엔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토론회에 참석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어찌됐든 다음 주부터 보고서에 채택된 일정대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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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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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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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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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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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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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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