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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45日]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태원 국정조사'

▷민주당,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대통령실 "언어도단"
▷파면거부에 민주당 해임건의안 제출...국회 본회의 무산
▷국조특위 간담회 열고 희생자 유가족 목소리 들어

입력 : 2022.12.02 13:30 수정 : 2023.02.03 15:57
[국정조사45日]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태원 국정조사' 출처=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놓고 내내 격돌한 탓입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여야가 충돌하면서 향후 국정조사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이에 본지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까지의 과정 살펴봤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나오기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한다는 이야기는 국정조사를 합의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나왔습니다.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28일까지 파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장관 파면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어이 없어서 말할 수 없음)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명백한 진상을 확인한 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밝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내 반대와 더불어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파면을 끝내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가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국조특위 간담회 열고 유가족 만나


출처=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 소속 희생자 유가족 20명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날 유가족들은 1시간가량 진행된 공개 발언에서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사로 숨진 배우 고(故) 이지한 어머니 조미은 씨는 "158명의 아들과 딸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했는지 헤어려주시길 바란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은 국조특위에 △국회 내 희생자 추모공간 설치 △국정조사 기간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및 전문가 국정조사 참여 △국정조사 진행경과 설명 및 자료 제공 △국정조사 전 과정 유가족 참여 보장 △행정부 차원의 희생자 추모공간 및 유가족 소통공간 마련 6가지 요구사항을 특위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간담회 후 본인 페이스북에 "유가족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며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때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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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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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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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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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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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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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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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