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놓고 내내 격돌한 탓입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여야가 충돌하면서 향후 국정조사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이에 본지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까지의 과정 살펴봤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나오기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한다는 이야기는 국정조사를 합의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나왔습니다.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28일까지 파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장관 파면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어이 없어서 말할 수 없음)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명백한 진상을 확인한 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밝혀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내 반대와 더불어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파면을 끝내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가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국조특위 간담회 열고 유가족 만나

출처=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 소속 희생자 유가족 20명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날 유가족들은 1시간가량 진행된 공개 발언에서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사로 숨진 배우 고(故) 이지한 어머니 조미은 씨는 "158명의 아들과 딸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했는지 헤어려주시길 바란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은 국조특위에 △국회 내 희생자 추모공간 설치 △국정조사 기간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및 전문가 국정조사 참여 △국정조사 진행경과 설명 및 자료 제공 △국정조사 전 과정 유가족 참여 보장 △행정부 차원의 희생자 추모공간 및 유가족 소통공간 마련 6가지 요구사항을 특위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간담회 후 본인 페이스북에 "유가족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며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때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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