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54명에 찬성 220표, 반대표 13표, 기권 21표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내년 1월7일까지 45일간 진행 될 예정입니다.

#순탄치 않았던 합의 과정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려 마련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약 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미뤄진 것은 여야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격돌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야는 대검찰청과 행정안정부 등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관련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마약범죄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관 지으려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때도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한 것을 깨더니 또 이러냐"며 "법제사법위원장이 난리가 났다는데, 검찰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안 대치상황이 계속됐지만 민주당이 마약 관련 담당자에 한해서만 조사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고, 야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이 내용은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국정조사, 향후 전망은?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특위가 첫발을 뗐지만 향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국정조사와 예산안이 연동된 만큼,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국정조사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조사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90일이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실질적인 조사기간은 더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는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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