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45日] '이태원 국조' 본격 돌입...험난했던 합의과정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 진행
▷대검찰청 조사여부 두고 여야 신경전 벌여
▷"조사기간 짧아 진상규명 어려울 수 있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54명에 찬성 220표, 반대표 13표, 기권 21표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내년 1월7일까지 45일간 진행 될 예정입니다.
#순탄치 않았던 합의 과정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려 마련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약 4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미뤄진 것은 여야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격돌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야는 대검찰청과 행정안정부 등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관련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마약범죄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관 지으려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때도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한 것을 깨더니
또 이러냐"며 "법제사법위원장이 난리가
났다는데, 검찰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안 대치상황이 계속됐지만 민주당이 마약 관련 담당자에 한해서만 조사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고, 야당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이 내용은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국정조사, 향후 전망은?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특위가 첫발을 뗐지만 향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국정조사와 예산안이 연동된 만큼,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국정조사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조사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90일이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실질적인 조사기간은
더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는 실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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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