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왜 막을 수 없었나?
▷31일 기준 인명피해 303명…사망자 중 여성 98명∙남성 56명
▷비좁고 경사진 골목에 사람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나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 파티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사고에 의한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상자는 총 303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31일 오전 6시
기준 총 303명(사망자 154,
부상 149)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여성은 98명, 남성은 56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14개국
26명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대형참사로는 1995년 502명이 사망한 삼품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습니다.
#3년 만의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비좁은
골목에 수많은 인파 몰려

중대본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인파가 서울
이태원에 모였고 이들이 비좁고 경사진 골목에 몰리면서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목격자들은 앞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사람들이 깔리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10시 15분쯤 소방당국에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이로부터 채 1시간도 안 돼 80건이
넘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반
만에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하고, 구급차 142대와 2600여명을 투입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구조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태원
인파와 불법 주차 차량이 즐비해 구급대가 사고현장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현장에 도착했지만 쓰러진 사람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꽉 끼인 탓에 시민들과 힘을 합쳐도 사람들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정지와 호흡곤란으로 거리에 쓰러진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경찰관과 시민들까지 심폐소생술에 나섰지만 대규모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비좁은 골목에 엄청난 인원 몰려…비탈길
구조도 영향 미쳐
참사가 발생한 곳은 이태원 중심에 있는 해밀턴호텔 뒤편인 세계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있는 대로로 내려오는 좁은 골목길입니다. 해밀톤 옆 내리막길로
길이는 45m, 폭은 4m 내외입니다. 성인 5~6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넓이로 계산하면 55명 남짓입니다.
번화가와 대로변을 잇는 골목이다 보니 세계음식거리가 있는 외쪽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이태원역에서 나와 아래에서
올라가려는 사람의 동선이 겹쳐 인파가 대규모로 운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길의 한쪽은 해밀턴호텔의 외벽이어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샛길도 없었습니다. 참사가 벌어지기 전 한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측통행을 하기도 했으나 어느 순간 이 골목이 수용할 수 있는
이상의 사람이 몰리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비탈길 구조도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경사로에서 누군가 넘어지고 밀려 나가기 시작하면 수습이 안 된다"며 "도로의 물리적 구조 자체도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데 일부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비판 목소리 나와

한편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초유의 압사 참사를 두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인파 통제와 안전대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찰은 이날 평소보다 1.5배 많은 인력을 투입했지만 주로 치안
강화 차원이었습니다. 인파가 몰린 틈을 타 불법 촬영이나 강제추행, 절도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마약 범죄가 횡행할 것으로 보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시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시민 안전을 놓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성명을 통해 “이 장관의 단정적인 발언은 정부와
지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시킬 수 있다”며 “참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 발언을 한 이 장관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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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