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진선미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50일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참사 진상을 규명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탓에 국정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여야합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45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소속 여당 위원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소속 정의당, 기본소독당 위원과 함께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외하고서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복귀 시한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독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만으로 특위를 진행한다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가 골자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곧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내주쯤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조사 기한은 1월7일까지로 전체 45일 중 22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국조특위에 참여하는 한 야당 의원은 “늦어도 19일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본 수사 상황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 원래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에서 애플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새 전화의 비밀번호를 지난달 말에야 수사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용산구청 재난안전 담당 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며, 새 휴대전화로 바꾼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이 참사 전후 행적과 연락 흔적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새로 바꿨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병처리가 일단락되면 특수본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