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45日] 여전히 답보…야3당 ‘단독 국조’ 가능성 높아
▷예산안 처리 늦어져 시작도 못해
▷”늦어도 19일엔 국조 진행할 것”
▷특수본, 구속영장 신청 위한 보강수사 진행
출처=진선미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50일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참사 진상을 규명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탓에 국정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여야합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45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소속 여당 위원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소속 정의당, 기본소독당 위원과 함께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외하고서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복귀 시한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독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만으로 특위를 진행한다면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가 골자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곧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내주쯤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조사 기한은
1월7일까지로 전체 45일
중 22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국조특위에 참여하는 한 야당
의원은 “늦어도 19일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본 수사 상황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 원래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에서 애플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새
전화의 비밀번호를 지난달 말에야 수사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용산구청 재난안전 담당 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며, 새 휴대전화로 바꾼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이 참사 전후 행적과 연락 흔적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새로 바꿨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병처리가
일단락되면 특수본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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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