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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45日] 여전히 답보…야3당 ‘단독 국조’ 가능성 높아

▷예산안 처리 늦어져 시작도 못해
▷”늦어도 19일엔 국조 진행할 것”
▷특수본, 구속영장 신청 위한 보강수사 진행

입력 : 2022.12.15 16:45 수정 : 2023.02.03 15:57
[국정조사45日] 여전히 답보…야3당 ‘단독 국조’ 가능성 높아 출처=진선미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50일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참사 진상을 규명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탓에 국정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여야합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45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소속 여당 위원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소속 정의당, 기본소독당 위원과 함께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외하고서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복귀 시한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독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만으로 특위를 진행한다면 '() 예산안 처리, ()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가 골자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곧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내주쯤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조사 기한은 17일까지로 전체 45일 중 22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국조특위에 참여하는 한 야당 의원은 늦어도 19일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본 수사 상황은?

 

출처=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 원래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에서 애플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새 전화의 비밀번호를 지난달 말에야 수사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용산구청 재난안전 담당 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며, 새 휴대전화로 바꾼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이 참사 전후 행적과 연락 흔적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새로 바꿨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병처리가 일단락되면 특수본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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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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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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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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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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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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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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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