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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45日] 여전히 답보…야3당 ‘단독 국조’ 가능성 높아

▷예산안 처리 늦어져 시작도 못해
▷”늦어도 19일엔 국조 진행할 것”
▷특수본, 구속영장 신청 위한 보강수사 진행

입력 : 2022.12.15 16:45 수정 : 2023.02.03 15:57
[국정조사45日] 여전히 답보…야3당 ‘단독 국조’ 가능성 높아 출처=진선미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50일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진상 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참사 진상을 규명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탓에 국정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여야합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45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소속 여당 위원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소속 정의당, 기본소독당 위원과 함께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외하고서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복귀 시한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독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만으로 특위를 진행한다면 '() 예산안 처리, ()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가 골자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곧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내주쯤 야 3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정조사 기한은 17일까지로 전체 45일 중 22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국조특위에 참여하는 한 야당 의원은 늦어도 19일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본 수사 상황은?

 

출처=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달 5, 원래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에서 애플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새 전화의 비밀번호를 지난달 말에야 수사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용산구청 재난안전 담당 부서인 안전건설교통국장도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며, 새 휴대전화로 바꾼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이 참사 전후 행적과 연락 흔적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를 새로 바꿨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병처리가 일단락되면 특수본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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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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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