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45日]이태원 국조 청문회 요약…'책임회피' '이상민 공방'
▷경찰 대응 질타…변명 일관에 의원 비난 쏟아져
▷2차 청문회, 野‘이 장관 사퇴’vs與‘누굴 위한 청문회’
▷국조특위 활동시한 17일까지 10일 늘려
![[국정조사45日]이태원 국조 청문회 요약…'책임회피' '이상민 공방'](/upload/74fd609756bd4575a3dd91e2360f505f.pn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차 청문회가 끝나고 2차 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1차 청문회는 여야 의원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고 지금까지 진행된 2차 청문회에선 이상민 장관 사퇴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1차 청문회…여야, 경찰 ‘부실 대응’ 질타
4일 열린 1차 청문회에는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서 밤 11시 전에
이미 무전으로 참사 상황을 알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당시 100건이 넘는 압사 위험 112신고가 접수됐는데 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대경 팀장은 “각각 일상적인 축제 상황을 파악했다, 주말 그 시간대에는 평균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명해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또 청문회에선 윤희근 경찰청정이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등산 뒤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참사 당일 음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명확하게 음주 사실을 자인한 것을 처음입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참사 당일 경찰청이 위치한 서울을 떠나 관외로 출타한 사실을 경찰 내부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찰청장의 관할은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고, 참사 당일이 토요일 휴일이었기 떄문에 관외 출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번 참사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로 경력이 제때 배치되지 못했다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 지적에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되나 이번 참사에 대통령실 이전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처럼 연관하는 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범죄 신고에만 익숙해져
인파로 인한 재난 사고에 경험도, 인식도 없었다"며 "뼈저리게 반성해서 시스템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청문회…여야, ‘이상민 공방전’
5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참사 전후 대응을
질타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당은 누구를 위한 청문회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이후 유가족을 보호하고
위로해야 할 정부가 교묘한 방법으로 유가족을 고립시키고 지금도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 장관을
향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겸허히 머리 숙이고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이 "저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사퇴를 못 한다는 것이 보인 생각인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장관을 향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여당은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당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따라서 증인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며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거나 탄핵을 언급하면 청문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열흘 연장된 이태원 국정조사
한편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7일까지였던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17일로 연장됩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되면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서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청문회 개최 일시,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열흘 이상’ 연장을 주장하며 3차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3차 청문회
등 각론에서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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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