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45日]이태원 국조 청문회 요약…'책임회피' '이상민 공방'
▷경찰 대응 질타…변명 일관에 의원 비난 쏟아져
▷2차 청문회, 野‘이 장관 사퇴’vs與‘누굴 위한 청문회’
▷국조특위 활동시한 17일까지 10일 늘려
![[국정조사45日]이태원 국조 청문회 요약…'책임회피' '이상민 공방'](/upload/74fd609756bd4575a3dd91e2360f505f.png)
출처=국민의힘 박상민 의원 SNS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차 청문회가 끝나고 2차 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1차 청문회는 여야 의원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고 지금까지 진행된 2차 청문회에선 이상민 장관 사퇴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1차 청문회…여야, 경찰 ‘부실 대응’ 질타
4일 열린 1차 청문회에는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서 밤 11시 전에
이미 무전으로 참사 상황을 알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당시 100건이 넘는 압사 위험 112신고가 접수됐는데 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대경 팀장은 “각각 일상적인 축제 상황을 파악했다, 주말 그 시간대에는 평균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명해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또 청문회에선 윤희근 경찰청정이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등산 뒤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참사 당일 음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명확하게 음주 사실을 자인한 것을 처음입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참사 당일 경찰청이 위치한 서울을 떠나 관외로 출타한 사실을 경찰 내부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찰청장의 관할은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고, 참사 당일이 토요일 휴일이었기 떄문에 관외 출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번 참사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로 경력이 제때 배치되지 못했다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 지적에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되나 이번 참사에 대통령실 이전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처럼 연관하는 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범죄 신고에만 익숙해져
인파로 인한 재난 사고에 경험도, 인식도 없었다"며 "뼈저리게 반성해서 시스템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청문회…여야, ‘이상민 공방전’
5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참사 전후 대응을
질타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당은 누구를 위한 청문회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이후 유가족을 보호하고
위로해야 할 정부가 교묘한 방법으로 유가족을 고립시키고 지금도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 장관을
향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겸허히 머리 숙이고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이 "저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사퇴를 못 한다는 것이 보인 생각인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장관을 향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여당은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당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따라서 증인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며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거나 탄핵을 언급하면 청문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열흘 연장된 이태원 국정조사
한편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7일까지였던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17일로 연장됩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되면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서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청문회 개최 일시,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열흘 이상’ 연장을 주장하며 3차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3차 청문회
등 각론에서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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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