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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45日]이태원 국조 청문회 요약…'책임회피' '이상민 공방'

▷경찰 대응 질타…변명 일관에 의원 비난 쏟아져
▷2차 청문회, 野‘이 장관 사퇴’vs與‘누굴 위한 청문회’
▷국조특위 활동시한 17일까지 10일 늘려

입력 : 2023.01.06 17:13 수정 : 2023.02.03 15:55
[국정조사45日]이태원 국조 청문회 요약…'책임회피' '이상민 공방' 출처=국민의힘 박상민 의원 SNS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진상규명을 위한 1차 청문회가 끝나고 2차 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1차 청문회는 여야 의원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고 지금까지 진행된 2차 청문회에선 이상민 장관 사퇴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1차 청문회여야, 경찰 부실 대응질타

 

4일 열린 1차 청문회에는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서 밤 11시 전에 이미 무전으로 참사 상황을 알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당시 100건이 넘는 압사 위험 112신고가 접수됐는데 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대경 팀장은 각각 일상적인 축제 상황을 파악했다, 주말 그 시간대에는 평균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명해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또 청문회에선 윤희근 경찰청정이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등산 뒤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참사 당일 음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명확하게 음주 사실을 자인한 것을 처음입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참사 당일 경찰청이 위치한 서울을 떠나 관외로 출타한 사실을 경찰 내부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경찰청장의 관할은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고, 참사 당일이 토요일 휴일이었기 떄문에 관외 출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번 참사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로 경력이 제때 배치되지 못했다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 지적에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되나 이번 참사에 대통령실 이전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처럼 연관하는 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범죄 신고에만 익숙해져 인파로 인한 재난 사고에 경험도, 인식도 없었다" "뼈저리게 반성해서 시스템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청문회여야, ‘이상민 공방전

 

5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참사 전후 대응을 질타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당은 누구를 위한 청문회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이후 유가족을 보호하고 위로해야 할 정부가 교묘한 방법으로 유가족을 고립시키고 지금도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 장관을 향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겸허히 머리 숙이고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이 "저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사퇴를 못 한다는 것이 보인 생각인가, 윤석열 대통령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장관을 향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여당은 즉각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당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따라서 증인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거나 탄핵을 언급하면 청문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열흘 연장된 이태원 국정조사

 

한편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오는 17일까지 10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7일까지였던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17일로 연장됩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되면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서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청문회 개최 일시,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최소 열흘 이상연장을 주장하며 3차 청문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연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3차 청문회 등 각론에서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해 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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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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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