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한다지만... 나랏빚은 상상이상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
▷ 5월 누계 국가채무 1,146.8조 원... 전년말 대비 54.3조 ↑
지난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통화국 중 높다는 사실을 짚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소규모 개방 국가이자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비기축통화국: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한 마디로, 국제외환시장의 중심인 기축통화를 운용하고 있지 못한 국가로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김 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간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4.4조 원의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가 22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 역시 전년말대비 54.3조 원 1,146.8조 원으로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우선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0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 수입이 0.3조 원 증가했고,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가 5.4조 원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23년의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는 15.3조 원 감소했고, 관세는 수입이 감소하면서 0.2조 원 하락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증가분을 법인세의 감소분이 메꾸고도 남는 셈인데요.
그나마 5월 누계 세외수입이 13.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조 원 늘었고, 누계 기금수입이 같은 기간 9.7조 원 증가한 93.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5월 누계 기준 정부의 총지출은 310.4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신속집행 등으로 인해 진도율은 소폭 증가한 47.3%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국가채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2024년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54.3조 원, 전월대비 17.9조 원 증가한 1,146.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 중 눈에 띄는 건 국고채입니다. 5월 기준 우리나라는 국고채를 81.8조 원 발행한 반면, 상환은 26.5조 원에 그치면서 54.3조
원의 잔액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1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를 채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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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