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한다지만... 나랏빚은 상상이상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
▷ 5월 누계 국가채무 1,146.8조 원... 전년말 대비 54.3조 ↑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통화국 중 높다는 사실을 짚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소규모 개방 국가이자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비기축통화국: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한 마디로, 국제외환시장의 중심인 기축통화를 운용하고 있지 못한 국가로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김 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간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4.4조 원의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가 22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 역시 전년말대비 54.3조 원 1,146.8조 원으로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우선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0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 수입이 0.3조 원 증가했고,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가 5.4조 원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23년의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는 15.3조 원 감소했고, 관세는 수입이 감소하면서 0.2조 원 하락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증가분을 법인세의 감소분이 메꾸고도 남는 셈인데요.
그나마 5월 누계 세외수입이 13.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조 원 늘었고, 누계 기금수입이 같은 기간 9.7조 원 증가한 93.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5월 누계 기준 정부의 총지출은 310.4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신속집행 등으로 인해 진도율은 소폭 증가한 47.3%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국가채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2024년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54.3조 원, 전월대비 17.9조 원 증가한 1,146.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 중 눈에 띄는 건 국고채입니다. 5월 기준 우리나라는 국고채를 81.8조 원 발행한 반면, 상환은 26.5조 원에 그치면서 54.3조
원의 잔액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1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를 채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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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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