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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한다지만... 나랏빚은 상상이상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
▷ 5월 누계 국가채무 1,146.8조 원... 전년말 대비 54.3조 ↑

입력 : 2024.07.15 16:32 수정 : 2024.07.15 16:3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한다지만... 나랏빚은 상상이상 지난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2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통화국 중 높다는 사실을 짚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소규모 개방 국가이자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비기축통화국: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한 마디로, 국제외환시장의 중심인 기축통화를 운용하고 있지 못한 국가로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김 차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재구조화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간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74.4조 원의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가 22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 역시 전년말대비 54.3조 원 1,146.8조 원으로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우선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0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 수입이 0.3조 원 증가했고,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가 5.4조 원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23년의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는 15.3조 원 감소했고, 관세는 수입이 감소하면서 0.2조 원 하락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증가분을 법인세의 감소분이 메꾸고도 남는 셈인데요.


그나마 5월 누계 세외수입이 13.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조 원 늘었고, 누계 기금수입이 같은 기간 9.7조 원 증가한 93.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5월 누계 기준 정부의 총지출은 310.4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신속집행 등으로 인해 진도율은 소폭 증가한 47.3%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국가채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2024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54.3조 원, 전월대비 17.9조 원 증가한 1,146.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 중 눈에 띄는 건 국고채입니다. 5월 기준 우리나라는 국고채를 81.8조 원 발행한 반면, 상환은 26.5조 원에 그치면서 54.3조 원의 잔액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1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를 채운 상황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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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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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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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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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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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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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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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전장연은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