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C 폐지 후 반년... 1,400건 넘는 외국인 계좌 새로 개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지난 12월 폐지
▷ 금융당국,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 요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12월 14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를 폐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란,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외국인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 등을 투자,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나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 표준 ID, 개인은 여권번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하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이 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실적을 점검한 결과, 지난 6개월간 1,432건의 외국인 계좌가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이 1,216개, 개인이 216개로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도 IRC 발급건수가 월 평균 105건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투자자금을 국내로 더욱 더 활발히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및 상임대리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각종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하여, 외국 법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금융당국은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들의 일시적 원화 차입(Overdraft)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예탁기구를 통해 국채·통화안정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원화거래가 편리하게 이루어지게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외, 금융당국은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시장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외국인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며, 관계기관이 노력하여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화는 실거래 없이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 놓을 수 없다는 등의 오해를 완화시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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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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