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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누계 국세수입 355.6조 원...법인세·소득세↑, 증권거래세↓

▷10월 누계 국세수입 전년동기 대비 48.2조 원 ↑
▷ 기업 영업 이익으로 법인세 ↑, 소비 늘어 부가가치세 ↑
▷ 증권거래세는 ↓, 증권 시장 위축으로 거래 줄어

입력 : 2022.11.29 15:00
10월 누계 국세수입 355.6조 원...법인세·소득세↑, 증권거래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 우리나라의 10월 국세 누계 수입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55.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2조 원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견인한 건 법인세입니다. 영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개별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상반기 50.4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54.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편성, 수춥기업글로벌화자금 증액, 3 6668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본 듯합니다.

 

기업의 영업 이익이 좋은 만큼 정부는 법인세를 많이 걷어 누계 법인세수액은 32.5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누계 부가가치세도 7.7조 원 늘었습니다. 올해 4분기의 경상소매판매액은 139.8조 원(잠정)으로, 1분기 129.8조 원보다 10조 원이 증가했고, 수입 역시 20221~9월까지 5,535.1억 불로 전년동기대비 25% 뛰었습니다.

 

소비와 수입의 오름세 덕분에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많이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인데요.

 

부가가치세의 증가 요인 중 소비가 늘었다는 건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안심할 순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 9월 말 기준 91.40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달에는 그보다 하락한 88.80, 11월엔 더 떨어진 86.50을 기록했는데요.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미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10월에는 소비가 나름 호조세가 보였지만, 11월처럼 소비자심리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줄고, 취업률이 늘어 누계 소득세도 오름세를 탔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2.2조 원이 늘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수는 약 2,841만 명, 9월보다 3만 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달리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누계 증권거래세는 3.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95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44.2%나 감소했습니다.

 

금융 시장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고, 이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돼 결국 증권 시장으로부터 발길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1129일 오후 기준 코스피 지수는 2,400, 올해 초 3,000대를 넘봤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을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급격한 금리 상승 및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공급망 악화, 인플레이션 등 출렁이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증권 시장이 수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계 교통세 역시 유류세 한시인하 등의 영향으로 4.9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2100원을 기록하는 등 치솟은 유류값을 잡기 위해 지난 8, 유류세를 37% 인하한 바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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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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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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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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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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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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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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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