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누계 국세수입 355.6조 원...법인세·소득세↑, 증권거래세↓
▷10월 누계 국세수입 전년동기 대비 48.2조 원 ↑
▷ 기업 영업 이익으로 법인세 ↑, 소비 늘어 부가가치세 ↑
▷ 증권거래세는 ↓, 증권 시장 위축으로 거래 줄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계속되는 경제 불황 속, 우리나라의 10월 국세 누계 수입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55.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2조 원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견인한 건 법인세입니다. 영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개별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상반기 50.4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 54.1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편성, 수춥기업글로벌화자금 증액, 3조 6668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본 듯합니다.
기업의 영업 이익이 좋은 만큼 정부는 법인세를 많이 걷어 누계 법인세수액은 32.5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누계 부가가치세도 7.7조 원 늘었습니다. 올해 4분기의 경상소매판매액은 139.8조 원(잠정)으로, 1분기 129.8조 원보다 10조 원이 증가했고, 수입 역시 2022년 1월~9월까지 5,535.1억 불로 전년동기대비 25% 뛰었습니다.
소비와 수입의 오름세 덕분에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많이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인데요.
부가가치세의 증가 요인 중 소비가 늘었다는 건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안심할 순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 9월 말 기준 91.40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달에는 그보다 하락한 88.80, 11월엔 더 떨어진 86.50을 기록했는데요.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미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10월에는 소비가 나름 호조세가 보였지만, 11월처럼 소비자심리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줄고, 취업률이 늘어 누계 소득세도 오름세를 탔습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2.2조 원이 늘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체 취업자수는 약 2,841만 명, 9월보다 3만
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달리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누계 증권거래세는 3.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95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44.2%나 감소했습니다.
금융 시장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고, 이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돼 결국 증권 시장으로부터 발길을 돌렸기 때문인데요.
11월 29일 오후 기준 코스피 지수는 2,400대, 올해 초 3,000대를 넘봤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을 “글로벌 긴축에 따른 급격한 금리 상승 및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공급망 악화, 인플레이션 등 출렁이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증권 시장이
수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계 교통세 역시 유류세 한시인하 등의 영향으로 4.9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2100원을 기록하는 등 치솟은 유류값을
잡기 위해 지난 8월, 유류세를 37% 인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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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