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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尹 정부 6개월, 정책 신뢰도는?

26명 참여
투표종료 2022.11.24 16:00 ~ 2022.12.07 15:04
[폴앤톡] 尹 정부 6개월, 정책 신뢰도는?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어느덧 반 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1/10,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新냉전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발자취를 돌아보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에서 검사 출신으로 바뀌었고, 여당과 야당의 자리가 뒤집혔으며, 정부의 움직임이 6개월 사이에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집권 6개월 동안 있었던 굵직한 변곡점을 위즈경제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선 규제 개혁이 정부의 가장 주요한 정책입니다.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 새로운 결정기구를 통해 번거로운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고 있는데요.

 

지난 11월에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를 축소하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가지 규제가 풀렸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축소의 경우, 문화재 주변에 걸려 있는 개발 제한 규제를 용도 지역에 맞게 해제해 지역개발사업 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 윤 정부의 재정기조는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곳간 상태가 녹록지 않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출 구조조정의 규모만 24조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분야의 경우, 윤 정부는 경제 정책과 유사한 방향을 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늘려주는 등 대출을 풀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줄이는 등 세금을 완화했습니다.

 

‘250만호 + @’라는 부동산 공급 정책까지 내놓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게 제시했습니다.

 

북핵을 포기한다면, 외교, 경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내용인데요. 그러면서도 정부는 안보를 위해 국방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국방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보를 넘어 외교 분야에선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외교적 신뢰를 재확인 바 있습니다.

 

尹 정부 6개월, 경제와 부동산, 안보와 외교 분야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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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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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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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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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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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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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