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어느덧 반 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1/10,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新냉전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발자취를 돌아보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에서 검사 출신으로 바뀌었고, 여당과 야당의 자리가 뒤집혔으며, 정부의 움직임이 6개월 사이에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집권 6개월 동안 있었던 굵직한 변곡점을 위즈경제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선 ‘규제 개혁’이 정부의 가장 주요한 정책입니다.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 새로운 결정기구를 통해 번거로운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고 있는데요.

지난 11월에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를 축소하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가지 규제가 풀렸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축소의 경우, 문화재 주변에 걸려 있는 개발 제한 규제를 용도 지역에 맞게 해제해 지역개발사업 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윤 정부의 재정기조는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곳간 상태가 녹록지 않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출 구조조정의 규모만 24조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분야의 경우, 윤 정부는 경제 정책과 유사한 방향을 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늘려주는 등 대출을 풀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줄이는 등 세금을 완화했습니다.

‘250만호 + @’라는 부동산 공급 정책까지 내놓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게 제시했습니다.

북핵을 포기한다면, 외교, 경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내용인데요. 그러면서도 정부는 안보를 위해 국방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국방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보를 넘어 외교 분야에선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외교적 신뢰를 재확인 바 있습니다.

尹 정부 6개월, 경제와 부동산, 안보와 외교 분야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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