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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尹 정부 6개월, 정책 신뢰도는?

26명 참여
투표종료 2022.11.24 16:00 ~ 2022.12.07 15:04
[폴앤톡] 尹 정부 6개월, 정책 신뢰도는?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어느덧 반 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1/10,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新냉전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발자취를 돌아보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에서 검사 출신으로 바뀌었고, 여당과 야당의 자리가 뒤집혔으며, 정부의 움직임이 6개월 사이에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집권 6개월 동안 있었던 굵직한 변곡점을 위즈경제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선 규제 개혁이 정부의 가장 주요한 정책입니다.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 새로운 결정기구를 통해 번거로운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고 있는데요.

 

지난 11월에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를 축소하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가지 규제가 풀렸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축소의 경우, 문화재 주변에 걸려 있는 개발 제한 규제를 용도 지역에 맞게 해제해 지역개발사업 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 윤 정부의 재정기조는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곳간 상태가 녹록지 않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출 구조조정의 규모만 24조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분야의 경우, 윤 정부는 경제 정책과 유사한 방향을 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늘려주는 등 대출을 풀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줄이는 등 세금을 완화했습니다.

 

‘250만호 + @’라는 부동산 공급 정책까지 내놓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게 제시했습니다.

 

북핵을 포기한다면, 외교, 경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내용인데요. 그러면서도 정부는 안보를 위해 국방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국방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보를 넘어 외교 분야에선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외교적 신뢰를 재확인 바 있습니다.

 

尹 정부 6개월, 경제와 부동산, 안보와 외교 분야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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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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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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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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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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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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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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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