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oll&Talk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대국민적 여론을 수렴합니다. 투표 결과와 댓글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공정한 투표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폴앤톡] 尹 정부 6개월, 정책 신뢰도는?

26명 참여
투표종료 2022.11.24 16:00 ~ 2022.12.07 15:04
[폴앤톡] 尹 정부 6개월, 정책 신뢰도는?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어느덧 반 년이 흘렀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1/10, 전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新냉전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발자취를 돌아보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에서 검사 출신으로 바뀌었고, 여당과 야당의 자리가 뒤집혔으며, 정부의 움직임이 6개월 사이에 송두리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집권 6개월 동안 있었던 굵직한 변곡점을 위즈경제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선 규제 개혁이 정부의 가장 주요한 정책입니다.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 새로운 결정기구를 통해 번거로운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고 있는데요.

 

지난 11월에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를 축소하고,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가지 규제가 풀렸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축소의 경우, 문화재 주변에 걸려 있는 개발 제한 규제를 용도 지역에 맞게 해제해 지역개발사업 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 윤 정부의 재정기조는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곳간 상태가 녹록지 않다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출 구조조정의 규모만 24조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분야의 경우, 윤 정부는 경제 정책과 유사한 방향을 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늘려주는 등 대출을 풀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줄이는 등 세금을 완화했습니다.

 

‘250만호 + @’라는 부동산 공급 정책까지 내놓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게 제시했습니다.

 

북핵을 포기한다면, 외교, 경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내용인데요. 그러면서도 정부는 안보를 위해 국방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국방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며,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보를 넘어 외교 분야에선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외교적 신뢰를 재확인 바 있습니다.

 

尹 정부 6개월, 경제와 부동산, 안보와 외교 분야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