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라는 단어를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동안 경제와 산업을 옭아매고 있던 각종 규제를 혁파해 생산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윤 정부는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규제혁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 새로운 결정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여건 개선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이라는 기구도 운영 중에 있으며,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국민의 규제 애로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심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

지난 11월 10일 기준 열린 제2차 규제혁신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275건을 개선했으며, 나머지 735건의 규제를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을 개선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 외국인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을 얽매고 있던 기존의 규제들을 최대한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 정부는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국고의 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나랏돈을 풀었다면, 이번 정부는 국고를 닫고 강력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문’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시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023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의 규모만 24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공공’입니다. 장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10%의 보수를 반납하고,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공공 부문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는 건 물론, 공공기관 보유 자산 14.5조 원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비핵심 부동산 330건, 여타 자산 189건, 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 등 자산효율화의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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