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6개월] 규제혁신 앞세운 경제 정책
▷ 윤 정부의 핵심 슬로건, '규제혁신'
▷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으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라는 단어를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동안 경제와 산업을 옭아매고 있던 각종 규제를 혁파해 생산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윤 정부는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규제혁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 새로운 결정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여건 개선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이라는 기구도 운영 중에 있으며,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국민의 규제 애로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심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
지난 11월 10일 기준 열린 제2차 규제혁신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275건을 개선했으며, 나머지 735건의 규제를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을 개선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 외국인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을 얽매고 있던 기존의 규제들을 최대한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 정부는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이 아닌 ‘건전재정’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국고의 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나랏돈을 풀었다면, 이번 정부는 국고를 닫고 강력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문’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시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023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의 규모만 24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공공’입니다. 장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10%의 보수를 반납하고,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공공 부문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는 건 물론, 공공기관 보유 자산 14.5조 원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비핵심 부동산 330건, 여타 자산 189건, 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 등 자산효율화의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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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