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옥포 조선소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란 문구를 들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며 고공농성 등을 벌였는데요.

이 점거 시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에 큰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장기화되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와 하청업체, 원청이 복잡하게 얽힌 갈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협상 끝에 시위는 종료되긴 했지만,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남아있는 등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시위는 깊은 후유증을 남겼는데요.

정부가 제2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막고, 조선업의 뿌리 깊은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조선업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지 검토하고, 조선업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라”

정부가 분석한 조선업의 문제점은 ‘원하청 이중구조’와 인력난입니다.

‘원하청 이중구조’란, 조선업에서 일을 가장 먼저 맡은 ‘원청’이 그 아래의 하청에게 다시 일을 맡기고, 하청이 다시 물량팀에게 일을 맡기는 일종의 다단계 구조인데요.

조선업의 하청은 전체 생산직 7만 명 중 무려 4만 8천명을, 직접생산인력 5만 1천명 중 4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각각 70%, 80%입니다.

업종별 소속외 근로자 비율도 조선업이 62.3%로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전 산업 평균 업종별 소속외 근로자 비율은 17.9%에 불과한데요.

이 구조는 조선업의 특성으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조선업에선 어떤 배를 만드느냐에 따라 인력의 수요가 변합니다.

큰 배를 만들 때는 많은 인력이, 작은 배를 만들 때는 적은 인력이 투입되는데요. 작은 배를 만들다가도 특수한 공정이 필요하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인력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다보니 원청 입장에선 인력을 넓은 풀로 유지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청으로 인력을 충당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셈입니다.

하청도 원청과 마찬가지로 물량팀에게 일을 맡기다 보니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된 것인데요. 글로벌적으로 치열한 조선업의 경쟁 구도도 이 악습을 만드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단계 구조는 돈을 쪼갭니다.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물량팀에게 일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액수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더욱이, 2016년 이후의 심각한 불황으로 인해 주요 조선사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점거 시위를 겪은 대우조선의 올해 6월 영업이익은 약 5,600억의 적자인데요. 다른 조선사,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청의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하청의 상태도 좋을 리 만무합니다. 상여금 등 깎으며 버텼는데요

하청의 연봉은 원청에 비해 50~70% 수준입니다.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022년 1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한 달 근로시간이 291시간인데 비해, 실지급액은 2,339,240원에 불과했습니다.

열악한 근로 상태는 조선업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저임금에 고위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팽배해 청년들은 조선업을 기피했으며, 구조조정으로 떠난 숙련 근로자들도 다시 조선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업 생산직은 2015년 최고점에서 2021년 사이에 10만 명이 떠났습니다. 떠난 인력 중 하청이 8.6만 명, 원청이 1.3만 명입니다.

최근 해외로부터 선박 수주가 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할 사람은 없고, 현장의 노사관계도 불안정해지는 등 조선업의 생산성과 미래성장성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 속 조선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초격차 확보 전략’과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격차 확보 전략은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기술/기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이며, 구조개선 대책은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인재 채용-숙련-보상 시스템, 산재/체불 문제 등을 개선하는 대책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시위가 큰 사회적 문제점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는 구조개선 대책에 힘을 싣습니다.

이중구조 문제에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나 재정투입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협의를 통해 상생과 연대의 해결방안이 나오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구조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맺습니다.

이를 잘 이행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로서 각종 장려금과 수당을 우대 지원하고,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합니다.

또, 정부는 조선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합니다.

오는 2023년부터 조선업에서 3개월 근속한 청년에게는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연 6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지원 인원과 시행지역을 확대합니다.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주는 ‘채용 사다리제도’도 추진하는데요.

정부는 숙련자들이 조선업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취업 시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도 연장합니다. 숙련도가 높을수록 임금이 오르는, 직종/숙련도 별 임금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차료나 교통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로부터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근로자 건강센터를 새롭게 만드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전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정부는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은 조선업이 그간의 불황과 갈등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라며, “조선업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이번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다. 업종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첫 시도인 만큼, 성공적인 상생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