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조선업 호황, 돌아오지 않은 임금 수준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강력한 태도로 시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선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자랑거리 중 하나는 ‘조선업’이었습니다. 좋은 재료와 탄탄한 기술로 건조해 낸 국산 배는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해외 여러 기업이 앞다퉈 우리나라에 배를 맡겼죠. 

2010년 당시, 우리나라의 조선업 무역수지는 439억 불에 이를 정도로 호황이었습니다. 조선업만큼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국내 조선업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원자재 시장도 균열을 보이는 등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국내 조선업에는 최악의 암흑기가 도래합니다. 

2015년 힘들었던 시기에도 국내 조선 3사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는 916만 CGT에 달하는 선박을 수주했지만, 

2016년엔 224만 CGT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성기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주량입니다.

★CGT란? 

표준화물선환산톤수, 각종 선박 건조량을 표준화물선 기준으로 환산한 톤수

즉 표준화물선 기준으로 배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당시의 국내 조선업은 필사의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계 직무는 물론 연구 개발 인력을 대폭 감축했죠. 

힘든 시기가 길어지자 희망퇴직을 실시해 직원들을 내보냈고, 남아있는 직원의 임금을 상당 부분 깎았습니다.

조선업계의 불황은 2021년까지 이어집니다. 

각종 장비와 사람들로 가득했던 조선소에는 몇 년째 적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수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중국으로부터 탈환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선업계는 불황 당시 극심한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들을 내보내고,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작스레 선박 수주가 밀려들어오니 조선업계는 난처했습니다. 

선박을 건조할 노동자가 턱없이 부족했죠. 

비유하자면, 조선업계는 근육까지 빠질 정도로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는데, 갑자기 올림픽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하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업계의 하청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조선업계에는 호황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왜 자신들의 임금은 삭감 당시인 2015년과 똑같냐는 것이죠.

지난해 6월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소속 하청업체와 임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 원청 노/사와 하청업체 노/사의 4자 협상에서도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측에 돈을 지급하는 대우조선 원청과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뚜렷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은 제1 선박 건조장을 불법으로 점거해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임금의 30%를 올려 달라는 주장과 함께 말이죠. 

강보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曰 "2015년 당시에 그때의 연봉과 작년 연봉의 차이가 보편적으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임금인상이 아니라 임금을 복구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임금을 올려 달라는 게 이들 주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임금을 올려야 당장의 부족한 노동자들을 구할 수 있고, 선박 건조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우조선해양도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고 있지만, 임금 인상엔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적자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죠. 

#"서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악순환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초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성금을 3% 인상했습니다.

이 기성금을 바탕으로 하청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3% 인상률은 노동자 입장에선 턱없이도 낮았죠. 

대우조선해양 파업 문제는 결국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로 번집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임금 30% 인상해달라"

↓

하청업체 

"기성금 3% 인상으로는 임금 올릴 여유없다"

↓

대우조선해양/산업은행 

"하청업체와 소속 노동자 사이의 문제다.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갈등이 점차 심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에 소속된 국회의원 64명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64명의 국회의원은 성명문을 통해 "도급단가를 통해 사실상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원청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서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주체들이 나서라’는 것이죠. 

여당 측 국회의원 64명의 성명문 曰 "무조건 버티고 앉아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문제지만 무책임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문제가 더 크다"

#발등에 불 떨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이 점차 장기화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입는 손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으로 입은 피해는 현재까지 9920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선박 건조가 지연되는 하루에 3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파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입게 될 피해액의 규모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당분간 휴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이 기간동안 직원 420명 에게 3개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만 협력사 3곳이 폐업했고, 7월에는 협력사 4곳이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 둘 직장을 그만두자 지역 사회 경제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로자는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소비자입니다. 

이들이 직장을 그만두면 소비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는 자연스레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과 협력사 근로자들이 나서서 불법 시위를 멈춰 달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 曰 "대우조선과 20만 거제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하청지회의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달라" 

심지어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도 파업을 시급히 끝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법 파업 시위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지난 18일 옥포 조선소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미사’를 열었습니다. 

수녀와 활동가들이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이 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