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6개월] 규제·대출 풀고, 세금 줄이는 부동산 정책
▷ 이전 정부에서 뒤집힌 부동산 정책
▷ 대출, 규제 풀고 공급 늘리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경제 정책과 유사합니다.
이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대출을 조여 부동산 투자 수요를 차단했는데요.
이 정책들이 역효과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반면, 윤 정부는 이전 정권이 걸어 놓은 규제를 푸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지난 6월,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일념 하에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고, 갱신계약이 만료된 서민 임차인에겐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해준다는 방침을 시작으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 25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방안 등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 중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대출’과 ‘세금’입니다.
윤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겠다며, 가계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최대 80%까지 늘어났습니다.
총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도 LTV 상한을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는 등 실수요자 입장에선 대출길이 다시 열린 셈입니다.
윤 정부는 이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렸는데요.
나이가 많거나 집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일시적으로 2주택/상속주택 특례도 도입했습니다. 양도세 역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던 것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세우는 등, 정부는 부동산 공급망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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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