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6개월] 규제·대출 풀고, 세금 줄이는 부동산 정책
▷ 이전 정부에서 뒤집힌 부동산 정책
▷ 대출, 규제 풀고 공급 늘리고
![[尹 정부 6개월] 규제·대출 풀고, 세금 줄이는 부동산 정책](/upload/69194d7338b84a48a41118089ad77e9e.jpg)
지난 7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경제 정책과 유사합니다.
이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대출을 조여 부동산 투자 수요를 차단했는데요.
이 정책들이 역효과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반면, 윤 정부는 이전 정권이 걸어 놓은 규제를 푸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지난 6월,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일념 하에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고, 갱신계약이 만료된 서민 임차인에겐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해준다는 방침을 시작으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 25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방안 등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 중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대출’과 ‘세금’입니다.
윤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겠다며, 가계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최대 80%까지 늘어났습니다.
총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도 LTV 상한을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는 등 실수요자 입장에선 대출길이 다시 열린 셈입니다.
윤 정부는 이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렸는데요.
나이가 많거나 집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일시적으로 2주택/상속주택 특례도 도입했습니다. 양도세 역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던 것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세우는 등, 정부는 부동산 공급망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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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