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경제 정책과 유사합니다. 

이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대출을 조여 부동산 투자 수요를 차단했는데요.

이 정책들이 역효과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반면, 윤 정부는 이전 정권이 걸어 놓은 규제를 푸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지난 6월,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일념 하에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고, 갱신계약이 만료된 서민 임차인에겐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해준다는 방침을 시작으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 25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방안 등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 중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대출’과 ‘세금’입니다.

윤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겠다며, 가계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최대 80%까지 늘어났습니다.

총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도 LTV 상한을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는 등 실수요자 입장에선 대출길이 다시 열린 셈입니다.

윤 정부는 이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렸는데요.

나이가 많거나 집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일시적으로 2주택/상속주택 특례도 도입했습니다. 양도세 역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던 것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세우는 등, 정부는 부동산 공급망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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