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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6개월] 규제·대출 풀고, 세금 줄이는 부동산 정책

▷ 이전 정부에서 뒤집힌 부동산 정책
▷ 대출, 규제 풀고 공급 늘리고

입력 : 2022.11.24 14:00 수정 : 2023.02.03 15:59
[尹 정부 6개월] 규제·대출 풀고, 세금 줄이는 부동산 정책 지난 7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경제 정책과 유사합니다

 

이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대출을 조여 부동산 투자 수요를 차단했는데요.

 

이 정책들이 역효과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반면, 윤 정부는 이전 정권이 걸어 놓은 규제를 푸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지난 6, 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일념 하에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면제해주고, 갱신계약이 만료된 서민 임차인에겐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해준다는 방침을 시작으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 25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방안 등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 중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대출세금입니다.

 

윤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겠다며, 가계대출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최대 80%까지 늘어났습니다.

 

총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도 LTV 상한을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주는 등 실수요자 입장에선 대출길이 다시 열린 셈입니다.

 

윤 정부는 이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렸는데요.

 

나이가 많거나 집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일시적으로 2주택/상속주택 특례도 도입했습니다. 양도세 역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던 것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세우는 등, 정부는 부동산 공급망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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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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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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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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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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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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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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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