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트리플 하락... 금리 인상 영향 커
▷'건축 인허가' 전국에서 9.5% ↓
▷ '착공'도 10.6% 줄어
▷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 겪는 부동산 시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 발표’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와 착공, 준공 모든 부동산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국토교통부가 건축을 허가해주는 ‘건축 인허가’는 지난 3분기 총 38,894천㎡으로, 전년동기대비 전국에서 9.5%(4,106천㎡)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인허가 면적이 34% 줄어든 반면, 지방에선 15.6% 늘었습니다. 인천, 서울, 충남 등 7개 시/도에선 인허가 면적이 감소하고, 부산, 울산, 강원도 등 10개 시/도에선 늘었습니다.
특히, 부산이 인허가 면적이 1,838천㎡으로 가장 넓었습니다. 동수로 살펴보면, 39,812동으로 전년 동기의 55,021동에 비해 15,209동(27.6%) 감소했습니다.
용도별로는 교육 및 사회용, 상업용,
공업용 등 대부분의 인허가 면적이 줄어들었지만, 주거용은 증가했습니다. 尹 정부가 지난 8월,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의 경우 지난 3분기 총 28,390천㎡으로, 전년동기대비 전국에서 10.6% 줄어들었습니다.
건축 인허가와 달리 수도권(13,470천㎡), 지방(14,909천㎡)으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습니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울산과 부산, 제주 순으로 7개 시/도에선 착공 면적이 늘었으며, 세종, 광주, 전남 순으로 10개 시/도에선 줄어들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 착공 면적은 하향세를, 교육 및 사회용 등은 상향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사회용은
경기 지역에 의료시설 및 아동-노인 복지시설을 착공하면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건설을 완료한 ‘준공’ 면적도 앞선 ‘건축 인허가’, ‘착공’과 마찬가지로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3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56㎡ 감소한 29,636㎡, 동수는 4,543동이 줄어든 39,163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6,044천㎡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지방은 13,592㎡으로 감소했는데요.
용도별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교육 및 사회용, 주거용 등은 늘었습니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은 감소했습니다.
교육 및 사회용 준공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도 기업의 R&D센터 등 교육연구시설이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거용은 부산, 충남 등 지방의 아파트가 대부분 공사를 끝내면서 준공 면적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3분기, ‘건축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라는 부동산 지표가 전부 감소했다는 점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주목해야할 지표는 ‘건축 인허가’와
‘착공’입니다. 이것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건 부동산을 건설하려는 기업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국토부 관계자 曰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준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기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데에는 금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부터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10월의 기준금리는 3.00%,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부동산이 필요한 수요자 입장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 셈입니다. 수요가 줄어드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자는 부동산을 건설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부동산을 건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건 기업 입장에서 더더욱 지양할 일로 자리잡는데요.
이 영향이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의 감소라는 부동산 시장의 지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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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