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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트리플 하락... 금리 인상 영향 커

▷'건축 인허가' 전국에서 9.5% ↓
▷ '착공'도 10.6% 줄어
▷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 겪는 부동산 시장

입력 : 2022.11.02 17:00 수정 : 2022.11.02 17:16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 트리플 하락... 금리 인상 영향 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3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 발표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와 착공, 준공 모든 부동산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국토교통부가 건축을 허가해주는 건축 인허가는 지난 3분기 총 38,894㎡으로, 전년동기대비 전국에서 9.5%(4,106천㎡)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인허가 면적이 34% 줄어든 반면, 지방에선 15.6% 늘었습니다. 인천, 서울, 충남 등 7개 시/도에선 인허가 면적이 감소하고, 부산, 울산, 강원도 등 10개 시/도에선 늘었습니다.


특히, 부산이 인허가 면적이 1,838천㎡으로 가장 넓었습니다. 동수로 살펴보면, 39,812동으로 전년 동기의 55,021동에 비해 15,209(27.6%) 감소했습니다.

 

용도별로는 교육 및 사회용, 상업용, 공업용 등 대부분의 인허가 면적이 줄어들었지만, 주거용은 증가했습니다. 尹 정부가 지난 8,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의 경우 지난 3분기 총 28,390㎡으로, 전년동기대비 전국에서 10.6% 줄어들었습니다.


건축 인허가와 달리 수도권(13,470천㎡), 지방(14,909천㎡)으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습니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울산과 부산, 제주 순으로 7개 시/도에선 착공 면적이 늘었으며, 세종, 광주, 전남 순으로 10개 시/도에선 줄어들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 착공 면적은 하향세를, 교육 및 사회용 등은 상향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사회용은 경기 지역에 의료시설 및 아동-노인 복지시설을 착공하면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건설을 완료한 준공면적도 앞선 건축 인허가’, ‘착공과 마찬가지로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3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56㎡ 감소한 29,636, 동수는 4,543동이 줄어든 39,163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6,044천㎡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지방은 13,592㎡으로 감소했는데요.


용도별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교육 및 사회용, 주거용 등은 늘었습니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은 감소했습니다.


교육 및 사회용 준공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도 기업의 R&D센터 등 교육연구시설이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 주거용은 부산, 충남 등 지방의 아파트가 대부분 공사를 끝내면서 준공 면적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3분기, ‘건축 인허가착공’, ‘준공이라는 부동산 지표가 전부 감소했다는 점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주목해야할 지표는 건축 인허가착공입니다. 이것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건 부동산을 건설하려는 기업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국토부 관계자 曰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준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기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데에는 금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부터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10월의 기준금리는 3.00%,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부동산이 필요한 수요자 입장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 셈입니다. 수요가 줄어드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자는 부동산을 건설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부동산을 건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건 기업 입장에서 더더욱 지양할 일로 자리잡는데요.


이 영향이 건축 인허가’, ‘착공’, ‘준공의 감소라는 부동산 시장의 지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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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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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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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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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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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