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절반 이상 청년층에게…역차별 논란
▷5년간 주택 50만호 중 34만호 청년층 할당
▷공공주택 분양,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나뉘어
▷4050, 부동산 커뮤니티 중심으로 불만 표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합니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종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중장년층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도입해 5년간 5만2천500호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천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천500호로 늘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합니다.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모델입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보장됩니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하고, 2억8천만원을 대출받으면 초기부담금이 7천만원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추후 분양할 때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합한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을 하지 않으면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추첨제는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중심 정책에 뿔난 4050세대
하지만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제를 모아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4050 중장년층 사이에선 이번 정부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40대 직장인 A 씨는
“기존 청약제도를 믿고 노부모를 모시면서 차근차근 가점을 쌓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정책이 나오니 허탈하다”면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세금만 많이 내는 것 같아 서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여러 부동산 커뮤티니에서도 “버림받은 4050세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 “70년대생은 낀세대, 버림받은 세대이다. 어느 것 하나 혜택 받는 것 없이 소외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