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절반 이상 청년층에게…역차별 논란
▷5년간 주택 50만호 중 34만호 청년층 할당
▷공공주택 분양,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나뉘어
▷4050, 부동산 커뮤니티 중심으로 불만 표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합니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종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급되는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중장년층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도입해 5년간 5만2천500호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천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천500호로 늘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합니다.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모델입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보장됩니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세 5억원인 주택을 3억5천만원에 분양하고, 2억8천만원을 대출받으면 초기부담금이 7천만원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추후 분양할 때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합한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을 하지 않으면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추첨제는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중심 정책에 뿔난 4050세대
하지만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제를 모아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4050 중장년층 사이에선 이번 정부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40대 직장인 A 씨는
“기존 청약제도를 믿고 노부모를 모시면서 차근차근 가점을 쌓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정책이 나오니 허탈하다”면서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세금만 많이 내는 것 같아 서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여러 부동산 커뮤티니에서도 “버림받은 4050세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 “70년대생은 낀세대, 버림받은 세대이다. 어느 것 하나 혜택 받는 것 없이 소외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됐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내용이 일부 담겼지만, 청년층 공급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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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