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위로는 나이 드신 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키우느라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우리 세대는 매번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최근 청년층에 집중된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라고 불리는 4050세대들은 왜 항상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4050세대 맞춤 지원 찾기 힘들어

4050세대 중 상당수는 광복 이후 가장 힘들 시기였다는 외환위기 당시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렵사리 직장을 구했지만 사회 초년 시절 혹독한 구조조정을 지켜봐야 했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잇단 위기 속에서도 이들의 열정과 헌신은 한국 경제를 급성장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노부모 부양과 자녀교육에서 힘 쏟으며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도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직장과 가정에서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는 4050세대지만 정작 정부 정책에는 이들이 소외돼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 나오는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가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나오면서 은행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이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 층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청년(34세 이하)를 대상으로만 상환을 유예해주고 금리를 깎아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청년층 금융지원에 비하면 4050세대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예산을 봐도 중장년층 지원이 약하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층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16.9%를 차지해 2016년 대비 12.2%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장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 비율은 0.5%에서 0.3%로 0.2%P 줄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청년만 국민이냐” “4050이 봉이냐”며 불만 섞인 소리가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정부, 청년대책 주력…무너지는 4050세대

정부가 청년 대책에만 주력하는 사이 경제 허리인 4050세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3월말 기준 4050세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01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54.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 이들 중 다중채무자는 256만 1909명에 달하며 같은 연령대 전체 차주(960만 5797명)의 26.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연령대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이 22.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4050세데의 고위험 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셈입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며,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 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허리’인 4050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부실은 가계 충격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경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경제학자는“현 4050 세대는 젊었을 때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라는 파고를 만난 상황”이라며 “청년 세대 고충은 알지만 자신들에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으니 감정이 분노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들을 챙기지 않으면 국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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