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800조...신용위험 ↑
▷ 심각한 가계부채, 올해 3분기는 어떨까
▷ 기업 대출은 빠르게 UP, 가계 부채는 증가 속도 둔화
▷ 기업과 가계 모두 신용위험 '심각'
▷ 국내 은행, 기업대출은 '엄격', 가계대출은 '완화'
#가계부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은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대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 1분기
가계부채는 총 1,859.4조 원. 지난 분기보다 0.6조 원 정도 줄었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세 배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 기업 대출은 UP, 가계
대출은 둔화
올해 3분기의 대출 시장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 3분기
중, 기업의 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수출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라인이 출렁이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회사들이 거액의 장기자금을 빠르게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발행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회사채
금리가 대기업 대출금리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회사채 발행보다는 대출을 받는 게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덜합니다. 금리가 낮으니까요.
반면, 일반 가구의 가계대출은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내다보았습니다.
국내 기준금리가 연이어 오르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자이언트스텝(기준 금리 0.75% 인상)’ 이후, 한국은행의 ‘빅스텝’ (기준
금리 0.5% 인상)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용위험은 여전히 높아
문제는 기업이든 가계든 신용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경우, 일부 취약업종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수출에 난항을 겪는 중소기업도 대출을 갚기가 쉽지 않죠.
가계의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잔액 기준,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 3.01%였으나, 올해 5월말 3.42%까지 증가했습니다.
국내 기준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면, 이들의 부담은 더더욱 가중됩니다.
가장 시급한 건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국내은행 차주별 신용위험지수에서 가장 높은건 ‘가계’로 39p%입니다. 그
다음이 중소기업(31p%), 대기업(11p%) 순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총 38p%로, 지난
분기 26p%에서 무려 12p나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4분기 국내은행 차주별 신용위험지수는 11p, 올해 1분기에는 12p였습니다.
# 기업 대출은 조이고, 가계
대출은 완화하고
한국은행은 조금 멀리봤습니다.
당장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이 아닌, 부채의 증가율을 보고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를 예측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대내외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대출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여신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대출과 달리, 가계대출은 증가율이 둔화돠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가계애 대한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완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수가 -6p, 가계일반은 19p, 가계대출은 14p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가계주택의 대출태도지수가 가계일반보다 낮은 이유는 ‘DSR 규제 확대’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억원 초과 대출시 DSR(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비율) 40%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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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