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충격 남긴 '레고랜드 사태'... 이제서야 2050억 원 갚겠다는 강원도
▷ 강원도, 레고랜드 짓기 위해 2,050억 원 채무 '보증'
▷ 채권 만기일 지나도 결국 갚지 못해
▷ 여야,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정부까지 비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레고랜드, 강원도에 있는 이 거대한 테마파크가 최근 국내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 빌린 2,050억 원을 갚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혀 채권 시장은 물론 금융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얼어붙은 금융 시장으로 인해 돈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에게 있어 부도 위험이 들이닥치는 등 총체적인 경제 불안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레고랜드 설립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때는 2011년,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도쿄의 디즈니랜드,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등처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강원도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레고랜드’입니다.
놀이기구
등 어트랙션은 물론 볼거리와 호텔까지 갖춘 대규모 시설입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 2012년에 강원중도개발공사란 조직을 설립합니다.
강원도가 지분을 44%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강원도 산하의 조직과 다름이 없습니다.
레고랜드 공사를 전담해야 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겐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사에 필요한 돈, 레고랜드 같은 대규모 공사를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금만으로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리도 얽혀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선 레고랜드 설립이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는데요. 따라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아이원제일차’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이곳에서 증권사를 통해 채권(자산유동화기업어음) 2,050억 원 규모를 발행하는데요. 채권을 발행했다는 뜻은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 강원도가 ‘보증’을 서줍니다. 아이원제일차, 그러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채권을 갚을 것이라고 ‘강원도’가 약속을 한 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의 보증을 서줬으니, 증권사들 입장에선 신뢰가 갈 만합니다. 당시 신용평가사들은 2,050억 원의 채권에 대해 신용평가 A1 등급을 줬습니다.
레고랜드가 완공된 뒤,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는 이 2,050억 원의 채권을 갚을 돈이 없다는 점입니다.
레고랜드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른 것인데요.
2,050억 원이라는 채권의 만기일은 지난 9월 29일,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토지까지 매각하는 등 노력했지만 결국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신용등급이 A1에서 D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부도가 난 상황, 이제 책임은 보증을 선 강원도에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김진태 강원도 지사는 “지금 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신호가 나온 셈인데요. 그러면서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을 합니다.
2,050억 원의 채권을 빌려준 투자자와 증권사들은 강원도로부터 배신을 당한 셈입니다.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보증’을 섰기 때문에 빌려준 돈인데, 강원도가 “지금 갚을 수 없다”며 고개를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일반 기업들은 부도라는 큰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를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자체에 대한 믿음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자체조차 채권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난 상황인데, 일반 기업을 믿을 수 있겠냐며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돈맥경화’로 인해 자금줄이 막힌 기업들은 부도의 위기에 처합니다.
가뜩이나 고금리에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 ‘레고랜드’ 사태는 일반 기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정도의 큰 위기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 이것은 돈을 빌려준 증권사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50조 원이 넘는 돈을 금융 시장에 투입합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운용하고, 회사채/기업어음의 매입 한도를 16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제17회 동아시아정부 관광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부랴부랴 돌아와 “강원도가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이 크게 번지고 금융불안이 초래된 것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전혀 본의 아니게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하게 됐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예산을 편성해 2,050억 원을 갚는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曰 “레고랜드와 관련해 강원도의 빚이 너무 많다. 어떻게든 강원도민의 부담을 좀 줄여보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
금융시장 ‘돈맥경화’의 책임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쏠리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부까지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지금 정부의 모습이 지난 IMF
사태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김 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 경색이 부동산 시장과 기업을 넘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6일, “큰 문제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지자체가
중앙정부나 금융당국과 충분하게 논의해서 같이 풀어가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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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