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충격 남긴 '레고랜드 사태'... 이제서야 2050억 원 갚겠다는 강원도
▷ 강원도, 레고랜드 짓기 위해 2,050억 원 채무 '보증'
▷ 채권 만기일 지나도 결국 갚지 못해
▷ 여야,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정부까지 비판
(출처: 레고랜드 홈페이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레고랜드, 강원도에 있는 이 거대한 테마파크가 최근 국내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 빌린 2,050억 원을 갚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혀 채권 시장은 물론 금융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얼어붙은 금융 시장으로 인해 돈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에게 있어 부도 위험이 들이닥치는 등 총체적인 경제 불안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레고랜드 설립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때는 2011년,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도쿄의 디즈니랜드,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등처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강원도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레고랜드’입니다.
놀이기구
등 어트랙션은 물론 볼거리와 호텔까지 갖춘 대규모 시설입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 2012년에 강원중도개발공사란 조직을 설립합니다.
강원도가 지분을 44%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강원도 산하의 조직과 다름이 없습니다.
레고랜드 공사를 전담해야 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겐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사에 필요한 돈, 레고랜드 같은 대규모 공사를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금만으로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리도 얽혀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선 레고랜드 설립이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는데요. 따라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아이원제일차’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합니다.
이곳에서 증권사를 통해 채권(자산유동화기업어음) 2,050억 원 규모를 발행하는데요. 채권을 발행했다는 뜻은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 강원도가 ‘보증’을 서줍니다. 아이원제일차, 그러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채권을 갚을 것이라고 ‘강원도’가 약속을 한 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의 보증을 서줬으니, 증권사들 입장에선 신뢰가 갈 만합니다. 당시 신용평가사들은 2,050억 원의 채권에 대해 신용평가 A1 등급을 줬습니다.
레고랜드가 완공된 뒤,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는 이 2,050억 원의 채권을 갚을 돈이 없다는 점입니다.
레고랜드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른 것인데요.
2,050억 원이라는 채권의 만기일은 지난 9월 29일, 강원중도개발공사는
토지까지 매각하는 등 노력했지만 결국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신용등급이 A1에서 D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부도가 난 상황, 이제 책임은 보증을 선 강원도에게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김진태 강원도 지사는 “지금 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신호가 나온 셈인데요. 그러면서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을 합니다.
2,050억 원의 채권을 빌려준 투자자와 증권사들은 강원도로부터 배신을 당한 셈입니다.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보증’을 섰기 때문에 빌려준 돈인데, 강원도가 “지금 갚을 수 없다”며 고개를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일반 기업들은 부도라는 큰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를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자체에 대한 믿음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자체조차 채권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난 상황인데, 일반 기업을 믿을 수 있겠냐며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돈맥경화’로 인해 자금줄이 막힌 기업들은 부도의 위기에 처합니다.
가뜩이나 고금리에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 ‘레고랜드’ 사태는 일반 기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정도의 큰 위기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 이것은 돈을 빌려준 증권사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50조 원이 넘는 돈을 금융 시장에 투입합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운용하고, 회사채/기업어음의 매입 한도를 16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제17회 동아시아정부 관광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부랴부랴 돌아와 “강원도가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이 크게 번지고 금융불안이 초래된 것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전혀 본의 아니게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하게 됐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예산을 편성해 2,050억 원을 갚는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曰 “레고랜드와 관련해 강원도의 빚이 너무 많다. 어떻게든 강원도민의 부담을 좀 줄여보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
금융시장 ‘돈맥경화’의 책임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쏠리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부까지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지금 정부의 모습이 지난 IMF
사태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김 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 경색이 부동산 시장과 기업을 넘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6일, “큰 문제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지자체가
중앙정부나 금융당국과 충분하게 논의해서 같이 풀어가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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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