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자 긴급하게 ‘50조원+알파’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얼어붙은 단기 자금시장을 점검하고 안정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경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우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알파’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대신 사들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운용하고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한도 16조원으로 확대 △유동성이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부동산 PF 사업 보증 지원에 10조원 지원 등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강원도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는 총 26개 사업에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정사업입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채무보증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일의 발단은 지난달 강원도가 2050억 원의 채권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밝힌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강원도의 결정을 지자체도 채무 보증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채권 시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실물 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경로가 회사채입니다. 채권시장에 불안이 커지면 그만큼 금리가 높아져 기업 부담이 높아지고, 갑자기 자금이 돌지 않으면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채권시장은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돈맥경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고 신용듭급이 AAA인 공기업의 회사채도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7일 한국전력공사(신용등급 AAA)는 연 5.75%와 연 5.9%라는 고금리를 제시해 4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찰됐습니다. 앞서 AAA급 공사채인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도로 공사도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수요를 채우지 못해 포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량 대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멈춰 건설사의 자금난을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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