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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레고랜드 사태’ 진정시키려 대책 내놔

▷경제∙금융당국, ’50조원+알파’ 규모의 지원책 내놔
▷행안부, 전국 지자체 보증채무 이행의사 확인
▷강원도 회생신청에 채권시장 싸늘하게 얼어붙어

입력 : 2022.10.24 13:40 수정 : 2022.10.24 15:51
정부, ‘레고랜드 사태’ 진정시키려 대책 내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자 긴급하게 ‘50조원+알파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얼어붙은 단기 자금시장을 점검하고 안정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경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우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알파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대신 사들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운용하고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한도 16조원으로 확대유동성이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부동산 PF 사업 보증 지원에 10조원 지원 등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처=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강원도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는 총 26개 사업에 1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정사업입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채무보증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일의 발단은 지난달 강원도가 2050억 원의 채권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밝힌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강원도의 결정을 지자체도 채무 보증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채권 시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실물 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경로가 회사채입니다. 채권시장에 불안이 커지면 그만큼 금리가 높아져 기업 부담이 높아지고, 갑자기 자금이 돌지 않으면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채권시장은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돈맥경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고 신용듭급이 AAA인 공기업의 회사채도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7일 한국전력공사(신용등급 AAA)는 연 5.75%와 연 5.9%라는 고금리를 제시해 4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찰됐습니다. 앞서 AAA급 공사채인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도로 공사도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수요를 채우지 못해 포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량 대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멈춰 건설사의 자금난을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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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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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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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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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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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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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