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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레고랜드 사태’ 진정시키려 대책 내놔

▷경제∙금융당국, ’50조원+알파’ 규모의 지원책 내놔
▷행안부, 전국 지자체 보증채무 이행의사 확인
▷강원도 회생신청에 채권시장 싸늘하게 얼어붙어

입력 : 2022-10-24 13:40
정부, ‘레고랜드 사태’ 진정시키려 대책 내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자 긴급하게 ‘50조원+알파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얼어붙은 단기 자금시장을 점검하고 안정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경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우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알파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대신 사들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운용하고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한도 16조원으로 확대유동성이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부동산 PF 사업 보증 지원에 10조원 지원 등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처=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강원도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는 총 26개 사업에 1701억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단지 조정사업입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채무보증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일의 발단은 지난달 강원도가 2050억 원의 채권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밝힌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강원도의 결정을 지자체도 채무 보증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채권 시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실물 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경로가 회사채입니다. 채권시장에 불안이 커지면 그만큼 금리가 높아져 기업 부담이 높아지고, 갑자기 자금이 돌지 않으면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채권시장은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돈맥경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고 신용듭급이 AAA인 공기업의 회사채도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7일 한국전력공사(신용등급 AAA)는 연 5.75%와 연 5.9%라는 고금리를 제시해 4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찰됐습니다. 앞서 AAA급 공사채인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도로 공사도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수요를 채우지 못해 포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량 대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멈춰 건설사의 자금난을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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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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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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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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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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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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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