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6개월] 더 가까워진 美, 日 어려워진 中 외교
▷윤 정부 핵심 외교 정책,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美, 日과는 굳건한 외교적 신뢰 재확인
![[尹 정부 6개월] 더 가까워진 美, 日 어려워진 中 외교](/upload/23f724d36f3a44718755c00b412459cc.jpg)
지난 11월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주요 외교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이는 가치 규범 및 상호 이익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자체적 전략으로서, 공급망과 원자력 등 전략협력을 강화하는 건 물론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 등을 갖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정부는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지역별로 특화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新냉전 시기에 냉각된 한중, 한러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먼저 정부는 정통의 우방국인 미국과의 신뢰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 펠로시 하원의장, 9월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연이어 방한하는 등 미국 의전서열 1,2,3위가 한국을 찾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 11월 13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측은 북핵 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으며,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논란이 되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한국과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조립한 기업에게만 보조급을 지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었던 법안입니다.
정부는 차갑게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에 대한 규탄은 물론, 민감한 과거사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최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안정적인 한일관계 형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양국은 교류 활성화를
위해 김포-하네다 항공노선을 재개하고,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상호 비자면제조치를 복원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미국, 일본 등 다른 우방국에 비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선 비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큰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며 윤 대통령의 뜻에 동의했는데요. 다만,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당사자들 간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의 호응만 있다면 중국이 ‘담대한 구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23일 진행된 한중 국방장관회담 자리에서도 중국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힘을 써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만, 웨이 중국 국방부장은 그동안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덧붙였는데요.
물론, 중국과의
경제협력채널을 구축하고,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를 주선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일관적인 태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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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