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동남아순방 일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비롯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필리핀 정상까지 만나면서 윤 대통령은 숨가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관심이 모이는 부분은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의 ‘성과’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의 정상들을 상대로 한 공식 회담 자리는 중요성이 짙습니다.

북핵, 경제 등 삼국이 긴밀히 협력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네 나라 정상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건 ‘북한’ 문제입니다.

최근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자는 데 각국 정상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 한 : 일 

13일 늦은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캄보디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한 애도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도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빠질 수 없는 문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같은 과거사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서로 외교적으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 한 : 미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군사적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전기차 생산 기업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도 미국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對태평양도서국 협력이니셔티브’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 한 : 미 : 일

앞서 논의한 바와 유사한 방향으로,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삼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하는데 각국 정상들은 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포함해 한미일 3국 정상은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②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③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④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⑤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美日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⑥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 한 : 중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우리나라와 관계가 미묘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난 건 약 3년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중 정상은 한국과 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

시진핑 주석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에 동의한다.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 약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호응한다면 한국 측의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은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직접적인 개입은 피하겠다는 중국의 의향을 읽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동남아순방의 외교적 성과?... 언론계엔 논란의 여지 남겨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은 마무리되었지만, 국내에선 논란의 여지가 여럿 남아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MBC를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논란에 대해선 말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떠나기 전, 정부는 MBC 취재진이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었던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깊게 의식한 탓입니다. MBC의 보도가 국익을 저해했기 때문에, MBC의 취재 기자가 전용기에 탑승하는 걸 허가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MBC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의 결정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언론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상당히 불미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유치하고, 졸렬하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특정 언론 취재 배제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MBC의 전용기 탑승을 끝까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다른 언론단체는 물론 국제기자연맹 등 외신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언론 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MBC를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이야기까지 언급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다른 언론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曰 “국익에 반하는 언론이 있다면 당연히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 취재의 자유가 있듯이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

MBC의 전용기 탑승 불허에 반해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 기자 2명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는 등,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은 우리나라 언론계에 짙은 상처를 남긴 듯합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曰 “비판 언론은 탄압하고 우호적 언론만 편애하는 게 윤 대통령의 언론관인지 답하라. 유신 시대 관제 보도를 바라나. 국민 상대로 진실을 속이고 맞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면 언론을 길들이려는 허튼 망상을 버리라. 부실한 외교성과를 침소봉대해봐야 싸늘한 시선은 더 차가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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