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서울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총 14,739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개인 및 법인 체납자입니다.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2,557명으로 체납액은 총 1,40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공개됐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했을 때 함께 공개되는데
모두 합쳐 총 14,739명이며, 체납액은 1조 6,936억원에 달합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3000만원이 1,762명(68.9%)으로
가장 높았고, 3000만~5000만원 305명(11.9%), 5000만~1억원
279명(1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별 분포에서는 60대가 728명(35.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50대 614명(29.7%), 70대 이상 376명(18.2%), 40대가 293명(14.2%),
30대 이하 57명(2.7%)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개인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김준엽(40)씨가 체납액 190억1700만원으로 개인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했지만 담배소비세 1건이 2015년 6월 부과돼
현재까지 체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씨는 관세청 등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그간 관련법령에 따라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송 등 불복 신청 패소에 따라 현 거주기를 방문해 납부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신규 법인 공개자 중에는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대표 김성곤)가 29억34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체납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체납 명단에 포함했을 경우,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
47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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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