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서울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총 14,739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개인 및 법인 체납자입니다.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2,557명으로 체납액은 총 1,40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공개됐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했을 때 함께 공개되는데 모두 합쳐 총 14,739명이며, 체납액은 1조 6,936억원에 달합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3000만원이 1,762명(68.9%)으로 가장 높았고, 3000만~5000만원 305명(11.9%), 5000만~1억원 279명(1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별 분포에서는 60대가 728명(35.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50대 614명(29.7%), 70대 이상 376명(18.2%), 40대가 293명(14.2%), 30대 이하 57명(2.7%)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개인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김준엽(40)씨가 체납액 190억1700만원으로 개인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했지만 담배소비세 1건이 2015년 6월 부과돼 현재까지 체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씨는 관세청 등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그간 관련법령에 따라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송 등 불복 신청 패소에 따라 현 거주기를 방문해 납부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신규 법인 공개자 중에는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대표 김성곤)가 29억34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체납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체납 명단에 포함했을 경우,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 47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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