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쇼핑 CUT!
▷ 서울시 선정 고액/상습 체납자는 외국에서 산 물건 압류
▷ 2021년, 명단공개 대상 1,127명 / 2022년에는 2,812명
#내라는 세금은 안 내고…
국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을 찾아 선물을 한아름 사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국적인
물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액은 총 5조 1404억 원으로, 전년대비
26.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세금을 채납한 채 해외에서 쇼핑을 즐기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됩니다.
이전엔 관세만 내면 국내 반입이 허락되었습니다. 관세는 지방세 천
만원에 비하면 적은 가격이죠.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세금을
낼 돈으로 해외 쇼핑을 즐긴 셈입니다.
★압류 대상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
‘해외직구’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하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
다만, 서울시는 이번 압류조치에서 예외를 둡니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다면 수입물품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해 고액/상습체납자 신세를 벗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체납액 12억 7,300만 원
서울시가 이번에 잡아내는 체납자는 총 1,127명,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지정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1천 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총 체납액만 무려 712억 원에 달합니다. 대기업 SK매직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큰 금액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과반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Wen
Yuehua’, 약 12억 7천 만원 가량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약 9억 원을
체납한 ‘정홍채’ 씨를 시작으로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살고 있죠.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도 개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파워파인리미티드’란 곳으로, 15억 7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엘씨프라임’(체납액
약 11억 원), ‘뉴밀라노 주식회사(체납액 약 10억) 등의
순으로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강남 지역에 자리해 있죠.
#체납액이 1년 사이에
두 배 UP
문제는 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812명으로 지난해보다 천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체납액은 두 배나 증가한 1,432억 원으로 나타났죠.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