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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쇼핑 CUT!

▷ 서울시 선정 고액/상습 체납자는 외국에서 산 물건 압류
▷ 2021년, 명단공개 대상 1,127명 / 2022년에는 2,812명

입력 : 2022.07.04 14:30 수정 : 2022.09.02 15:14
 

 

#내라는 세금은 안 내고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을 찾아 선물을 한아름 사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국적인 물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액은 총 5 1404억 원으로, 전년대비 26.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세금을 채납한 채 해외에서 쇼핑을 즐기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7 1일부터,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됩니다.

 

이전엔 관세만 내면 국내 반입이 허락되었습니다. 관세는 지방세 천 만원에 비하면 적은 가격이죠.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세금을 낼 돈으로 해외 쇼핑을 즐긴 셈입니다.

 

★압류 대상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

해외직구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하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

 

다만, 서울시는 이번 압류조치에서 예외를 둡니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다면 수입물품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해 고액/상습체납자 신세를 벗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체납액 12 7,300만 원

 

서울시가 이번에 잡아내는 체납자는 총 1,127,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지정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1천 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총 체납액만 무려 712억 원에 달합니다. 대기업 SK매직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큰 금액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과반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Wen Yuehua’, 12 7천 만원 가량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약 9억 원을 체납한정홍채씨를 시작으로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살고 있죠.

 

 

서울시 개인 상위 고액체납자 TOP 10 (출처: 서울시)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도 개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파워파인리미티드란 곳으로, 15 7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후주식회사엘씨프라임’(체납액 약 11억 원), ‘뉴밀라노 주식회사(체납액 약 10) 등의 순으로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강남 지역에 자리해 있죠.

 

#체납액이 1년 사이에 두 배 UP

 

문제는 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812명으로 지난해보다 천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체납액은 두 배나 증가한 1,432억 원으로 나타났죠.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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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