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쇼핑 CUT!
▷ 서울시 선정 고액/상습 체납자는 외국에서 산 물건 압류
▷ 2021년, 명단공개 대상 1,127명 / 2022년에는 2,812명
#내라는 세금은 안 내고…
국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을 찾아 선물을 한아름 사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국적인
물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액은 총 5조 1404억 원으로, 전년대비
26.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세금을 채납한 채 해외에서 쇼핑을 즐기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됩니다.
이전엔 관세만 내면 국내 반입이 허락되었습니다. 관세는 지방세 천
만원에 비하면 적은 가격이죠.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세금을
낼 돈으로 해외 쇼핑을 즐긴 셈입니다.
★압류 대상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
‘해외직구’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하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
다만, 서울시는 이번 압류조치에서 예외를 둡니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다면 수입물품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해 고액/상습체납자 신세를 벗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체납액 12억 7,300만 원
서울시가 이번에 잡아내는 체납자는 총 1,127명,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지정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1천 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총 체납액만 무려 712억 원에 달합니다. 대기업 SK매직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큰 금액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과반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Wen
Yuehua’, 약 12억 7천 만원 가량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약 9억 원을
체납한 ‘정홍채’ 씨를 시작으로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살고 있죠.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도 개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파워파인리미티드’란 곳으로, 15억 7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엘씨프라임’(체납액
약 11억 원), ‘뉴밀라노 주식회사(체납액 약 10억) 등의
순으로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강남 지역에 자리해 있죠.
#체납액이 1년 사이에
두 배 UP
문제는 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812명으로 지난해보다 천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체납액은 두 배나 증가한 1,432억 원으로 나타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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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