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자 주도 성장'으로 과감 전환?
▷ 윤 정부, '정부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 핵심은 '법인세' 인하
▷ 부동산 보유세도 인하?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이 '부자 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기존 '정부 주도 성장 정책'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운용 기조를 바꾸기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법인세 인하=대기업 배불리기?
정부가 발표한 '민간 주도 성장'의
주요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를 떠올리게 하는 정책인데요.
낙수효과는 대기업 규제를 풀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중소기업과 서민도 잘살 수 있다는 경제 이론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를 3% 인하했는데,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158%, 당기순이익은 115% 증가했습니다. 또 투자는 7년간 0.2% 감소했습니다.
당시 기업만 좋은 일 시켰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출신 경제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기가 심화될수록 민간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일정부분 리스크를 부담해줘야 전환이 일어난다"면서 "그런 것이 없는 채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단순화되면서 지난해 기준 최고세율
구간 3000억 초과 기업은 119곳으로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하 = 부자들
배불리기?
부동산 보유세도 낮추는 정책도 부자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당초보다 904만원이, 같은 가격 아파트를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4805만원이 절감됩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종부세 인하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큰 이익을 보도록 설계됐다”며 “형평성 있는 감면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식 재점검과 정책보완이 선행돼야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낙수효과’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연상케 합니다.
일각에서 이번 정책을 MB·박근혜 정부 시즌 2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섣불리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인식 재점검과 정책보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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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