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이 '부자 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기존 '정부 주도 성장 정책'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운용 기조를 바꾸기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법인세 인하=대기업 배불리기?

정부가 발표한 '민간 주도 성장'의 주요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를 떠올리게 하는 정책인데요.

낙수효과는 대기업 규제를 풀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중소기업과 서민도 잘살 수 있다는 경제 이론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를 3% 인하했는데,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158%, 당기순이익은 115% 증가했습니다. 또 투자는 7년간 0.2% 감소했습니다.

당시 기업만 좋은 일 시켰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출신 경제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기가 심화될수록 민간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일정부분 리스크를 부담해줘야 전환이 일어난다"면서 "그런 것이 없는 채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단순화되면서 지난해 기준 최고세율 구간 3000억 초과 기업은 119곳으로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하 = 부자들 배불리기?

부동산 보유세도 낮추는 정책도 부자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당초보다 904만원이, 같은 가격 아파트를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4805만원이 절감됩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종부세 인하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큰 이익을 보도록 설계됐다”며 “형평성 있는 감면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식 재점검과 정책보완이 선행돼야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낙수효과’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연상케 합니다.

일각에서 이번 정책을 MB·박근혜 정부 시즌 2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섣불리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인식 재점검과 정책보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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