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자 주도 성장'으로 과감 전환?
▷ 윤 정부, '정부 주도 성장'에서 '민간 주도 성장'으로
▷ 핵심은 '법인세' 인하
▷ 부동산 보유세도 인하?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이 '부자 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기존 '정부 주도 성장 정책'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운용 기조를 바꾸기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법인세 인하=대기업 배불리기?
정부가 발표한 '민간 주도 성장'의
주요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를 떠올리게 하는 정책인데요.
낙수효과는 대기업 규제를 풀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중소기업과 서민도 잘살 수 있다는 경제 이론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를 3% 인하했는데,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158%, 당기순이익은 115% 증가했습니다. 또 투자는 7년간 0.2% 감소했습니다.
당시 기업만 좋은 일 시켰다며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 출신 경제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기가 심화될수록 민간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일정부분 리스크를 부담해줘야 전환이 일어난다"면서 "그런 것이 없는 채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단순화되면서 지난해 기준 최고세율
구간 3000억 초과 기업은 119곳으로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하 = 부자들
배불리기?
부동산 보유세도 낮추는 정책도 부자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당초보다 904만원이, 같은 가격 아파트를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4805만원이 절감됩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종부세 인하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큰 이익을 보도록 설계됐다”며 “형평성 있는 감면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식 재점검과 정책보완이 선행돼야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낙수효과’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연상케 합니다.
일각에서 이번 정책을 MB·박근혜 정부 시즌 2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섣불리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인식 재점검과 정책보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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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