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50%로
2년 전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높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가 14.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미혼 남자의 경우, ‘자금 부족’(35.4%)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반면 여자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3.3%)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13~19세) 29.1%, 60대(60세
이상) 71.6%로 나이가 높을수록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년 전보다 5.5%
상승한 65.2%로 동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2012년(45.9%)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2년 전보다 4.0% 오른 34.7%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5.3%로 2년 전보다 2.7% 감소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8.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전문가들은 결혼을 강요하는 것보다 사회 구조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유화 칼럼리스트는 “점점 많은 청년이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켜내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다. 결혼한 커플들도 전통적인 성 역할과 의무에서 탈피해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간다”며 “결혼 VS
혼삶의 이분법을 벗어나는 추세다. 결혼을 강요하기보다는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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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