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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허위로 전자제품 물품을 판매한 사기조직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총책, 콜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를 저질렀고 피해자 1465명으로부터 약 7억 2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8개월(3.1 ~ 10.31) 동안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만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검거 인원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사이버사기에서는 직거래 사기로 검거된 피의자가
4만92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 사기(5156건), 쇼핑몰
사기(1338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 메신저피싱이 2923건으로 가장많았고, 피싱∙파밍(435건), 몸캠 피승(330건)순으로 많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되면서 검거∙구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를 악성 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해 연말까지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는 사전 피해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이버캅 앱 활용하거나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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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