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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허위로 전자제품 물품을 판매한 사기조직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총책, 콜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를 저질렀고 피해자 1465명으로부터 약 7억 2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8개월(3.1 ~ 10.31) 동안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2만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검거 인원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사이버사기에서는 직거래 사기로 검거된 피의자가
4만92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게임 사기(5156건), 쇼핑몰
사기(1338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 메신저피싱이 2923건으로 가장많았고, 피싱∙파밍(435건), 몸캠 피승(330건)순으로 많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되면서 검거∙구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를 악성 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해 연말까지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는 사전 피해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이버캅 앱 활용하거나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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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