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때려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정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 개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계속 증가...5년 만에 7744억으로 3배 늘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출처=영화 '보이스피싱' 포스터)
전직 경찰인 한서준(변요한)은
경찰을 그만두고 공사현장 반장으로 일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내(원진아)와 함께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는
한 인부의 추락사로 남편인 한서준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는다. 아내는 남편이 법적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7천만을 입금한다.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게된 아내는 충격을 받고 교통사교를 당한다.
대한민국 최초로 보이스피싱 소재를 다룬 영화 <보이스>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영화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칼을 뽑았습니다.
국무조종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인데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새만 해도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으로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전년대비 33% 줄어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스파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잡기위한 2가지 대책은?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때려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우선 올해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정부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센터' 설립은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와 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 등 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관련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입니다.
합동수사단은 5개 이상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이 참여한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1년 운용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는 서민의 자산을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금년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마음을 먹은 만큼 이번에야 말로 16년 묵은 난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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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