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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때려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정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 개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계속 증가...5년 만에 7744억으로 3배 늘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입력 : 2022.06.24 15:00 수정 : 2022.09.02 15:04
정부가 보이스피싱 때려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출처=영화 '보이스피싱' 포스터)
 

 

전직 경찰인 한서준(변요한)은 경찰을 그만두고 공사현장 반장으로 일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내(원진아)와 함께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는 한 인부의 추락사로 남편인 한서준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는다. 아내는 남편이 법적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7천만을 입금한다.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게된 아내는 충격을 받고 교통사교를 당한다.

 

 

 

대한민국 최초로 보이스피싱 소재를 다룬 영화 <보이스>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영화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칼을 뽑았습니다.

 

국무조종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인데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새만 해도 2017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으로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전년대비 33% 줄어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스파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잡기위한 2가지 대책은?



(출처=경찰청)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때려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우선 올해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정부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센터' 설립은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와 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 등 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관련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입니다.

 

합동수사단은 5개 이상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이 참여한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1년 운용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는 서민의 자산을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금년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마음을 먹은 만큼 이번에야 말로 16년 묵은 난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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