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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때려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정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 개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계속 증가...5년 만에 7744억으로 3배 늘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입력 : 2022.06.24 15:00 수정 : 2022.09.02 15:04
정부가 보이스피싱 때려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출처=영화 '보이스피싱' 포스터)
 

 

전직 경찰인 한서준(변요한)은 경찰을 그만두고 공사현장 반장으로 일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내(원진아)와 함께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는 한 인부의 추락사로 남편인 한서준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는다. 아내는 남편이 법적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7천만을 입금한다.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게된 아내는 충격을 받고 교통사교를 당한다.

 

 

 

대한민국 최초로 보이스피싱 소재를 다룬 영화 <보이스>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영화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칼을 뽑았습니다.

 

국무조종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인데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새만 해도 2017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으로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전년대비 33% 줄어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스파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잡기위한 2가지 대책은?



(출처=경찰청)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때려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우선 올해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정부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센터' 설립은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와 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 등 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관련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입니다.

 

합동수사단은 5개 이상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이 참여한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1년 운용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는 서민의 자산을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금년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마음을 먹은 만큼 이번에야 말로 16년 묵은 난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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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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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