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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때려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정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 개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계속 증가...5년 만에 7744억으로 3배 늘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입력 : 2022.06.24 15:00 수정 : 2022.09.02 15:04
정부가 보이스피싱 때려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출처=영화 '보이스피싱' 포스터)
 

 

전직 경찰인 한서준(변요한)은 경찰을 그만두고 공사현장 반장으로 일하고 있다.  돈을 많이 벌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내(원진아)와 함께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는 한 인부의 추락사로 남편인 한서준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전화를 받는다. 아내는 남편이 법적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7천만을 입금한다.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게된 아내는 충격을 받고 교통사교를 당한다.

 

 

 

대한민국 최초로 보이스피싱 소재를 다룬 영화 <보이스>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영화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정부가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칼을 뽑았습니다.

 

국무조종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인데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새만 해도 2017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으로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전년대비 33% 줄어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스파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잡기위한 2가지 대책은?



(출처=경찰청)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때려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우선 올해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정부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센터' 설립은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와 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설치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 등 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관련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입니다.

 

합동수사단은 5개 이상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이 참여한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1년 운용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는 서민의 자산을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금년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마음을 먹은 만큼 이번에야 말로 16년 묵은 난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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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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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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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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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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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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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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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