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인구가 위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1만1800명이 줄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지난해와 비교해 3.4% 감소한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출생아수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고, 합계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인구 위기를 두고 외신에서도 일제히 관련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은 다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고, 그 숫자는 새로운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한국 정치인들은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고 말했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금세기 말엔 5000만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고 보도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한국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비싼 집값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진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2배가 뛰었습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평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며 “주거비가 높을수록 살림살이가 버거워 출산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의 논문도 이를 증명합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경제학자 세밧 아크소이가 발표한 논문 ‘영국 주택가격과 출산율’을 보면, 영국의 경우 주택 가격이 1만파운드 오르면 주택 소유자는 출산율이 3.8% 오르는 반면, 세입자는 4.4% 낮아졌습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현실도 출산율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구조상 한국 여성에게 결혼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발간한 보고서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 한국의 재정 및 출산율 전망'에 따르면 25~34세 한국 여성의 대학 졸업 비율은 76%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대학 졸업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제적 자립도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혼자서도 잘살 수 있는 상황에서 독박 가사노동과 육아를 감내해야 하는 결혼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가?

먼저 ‘비혼 출산(혼외자)의 법적 차별 금지’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선 비혼 출산이 출산율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실제 프랑스는 결혼·가정 형태와 상관없이 임신·출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기준 전체 출생아 대비 비혼 추산 비율이 60%에 육박했습니다.

미국과 스웨덴 등 다수의 고소득 국가에서도 비혼 출산 비율은 전체 출생아의 절반 수준을 차지합니다. 반면 ‘법률혼 가정’에만 집중하는 한국에선 비혼 출산 비율에 2.2%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남녀격차 해소도 방법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 1.7명대 출산율이 1.4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최근 2년 연속 반등해 1.46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녀격차 해소가 반등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필란드의 남녀평등 지수는 세계 2위로 여성 취업률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남녀 평등 지수는 세계 99위, 2019년 맞벌이 가구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이 187분, 남성이 54분으로 3배가 차이 납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에서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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