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설명하는 이향열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시스템학과 부교수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18년부터 추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여전히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고,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향열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시스템학과 부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건강한 노화’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지역 자율성·의료 인력의 유동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만큼 의료·요양·돌봄이 지역 단위에서 통합되는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나 선거 주기에 따라 정책이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좋은 로드맵을 제시하더라도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모바일 앱이나 비대면 상담 시스템 등 ICT(정보통신기술) 분야가 연구만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기술이 현장에 접목돼야 진정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가능합니다. 

Q. 건강한 노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해야 할 변화는?

단순히 ‘누가 노인을 돌볼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노인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입니다. 

지역사회가 건강한 노화를 사회적으로 독려하고, 좋은 식단·운동·정기검진 등 일상적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아플 때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이동 경로와 지원 체계를 미리 갖춰야 질병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초점은 ‘돌봄 대상’에 집중하기보단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노인이 된 이후 ‘요양’으로만 접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단백질 섭취, 규칙적 식사, 생활습관 유지가 핵심입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지역 돌봄의 핵심입니다. 

Q. 의료 사각지대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와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의료시설과 의료인은 주로 경제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돼 의료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낮은 지역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응급실을 닫거나 의료인이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다. 

더불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이 많은 지역 역시 의료 접근성이 낮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가는 대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병을 참고 일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도서·산간 지역이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지역은 구조적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입니다.

Q. 의료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은?

의료인력은 준비돼 있습니다. 산업 전문 간호사, 보건교사, 병원 소속 간호사 등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의료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무대가 막혀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응급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의료 활동이 제한되는 현실입니다.

의료인이 프리랜서처럼 지역사회에서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보건교사나 산업 간호사가 긴급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점을 넓히면 지역 주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Q. 지역 돌봄에서 비의료인의 역할은 어디까지 확대돼야 하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가족의 관심과 도움은 필수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CPR(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응급약을 챙기는 등 최소한의 응급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병원 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가족의 역할이 줄고 있지만,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병원에서의 치료 정보를 가족이 공유하고 일상에서 연장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같은 비의료인 역시 단순한 돌봄을 넘어 기저질환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당뇨처럼 흔한 질환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면 돌봄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국가 차원의 체계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Q. 가정 돌봄을 넘어선 ‘지역 중심 통합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히 ‘집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노인에게 삶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가장 익숙한 환경입니다. 이 익숙함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의료·돌봄·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공동체 연대와 이웃 간의 연결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노인들이 모여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작은 도서관, 주민센터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끼리 운동도 함께하고 건강 정보를 공유하며 ‘연결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가족이 없는 어르신일수록 이 같은 연대가 생명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을 중심으로 지역 전체가 하나의 돌봄망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통합돌봄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Q.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 복지,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핵심은 ‘의료인이 중심이 되는 돌봄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유연하게, 더 자율적으로 지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병원·학교·요양시설이라는 경직된 틀에 묶어두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와 복지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자원을 유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우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격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결국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과 제도, 사람과 자원이 모두 연결돼야 합니다. 돌봄은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이어야 하죠. 공동체 간의 연결이 곧 지역사회의 힘이자, 통합돌봄의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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