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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천경호), 인천특수교사사망진상규명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희) 등 4개 단체 공동 주관으로 「故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및 특수교사 여건 개선 요구 전국 집회」가 열렸다. 사진=특교조

故 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1년..."교육 여건 개선해야"

▷전국 특수교사 및 교육단체 25일 서울 청계천서 대규모 집회 개최 ▷위법 행정 규탄·책임자 처벌·과밀학급 해소·법 개정 요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10.27

17일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에 참석한 백승아 의원 (사진=위즈경제)

“유치원 교사, 민원 대응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백승아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 유치원 현장에 맞는 민원 대응 구축·예산, 인력 지원 ▷ 백승아 의원 “유치원 현장을 반영한 교사 보호장치 마련해야”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사진=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특수교사노조 “명품 동네에 필요한 것은 차별이 아닌 포용”…성동구 특수학교 반대에 ‘유감’

▷ “명품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다?”… 노조 ‘차별적 발언’ 지적 ▷ “특수학교는 기피시설이 아니라 포용의 상징”

교육 > 교육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6

지난 5월 교육 권리 보장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07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12대 특수교육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로고=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특수교육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특수교사노조, 12대 핵심 정책 제안

▷전국특수교사노조, 대선 후보 전 캠프에 정책 제안서 전달 ▷교사 부족·과밀학급 등 구조적 문제 지적…“통합과 포용의 교육체계로의 전환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5.23

사진=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진상규명·순직인정 촉구”… 인천 특수교사 사망 6개월, 500명 추모 행진

▷비상대책위·시민 500명, 인천교육청 앞 검은 우산 거리행진… “진상조사 투명 공개하라” ▷ 유족·동료교사 “고통 외면한 교육청”… “특수교사 죽음, 더는 반복돼선 안 돼” 눈물의 호소

교육 > 교육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4.25

5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언더피프티 긴급보고회'에서 서혜진 대표(왼쪽부터), 황인영 대표, 용석인 PD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5시간도 많아"...초등노조, '언더피프틴'에 유감 표명

▷"촬영에 참여한 아동의 교육권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당초 31일 방송 예정...계속된 논란에 방영여부 재검토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3.28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청소년 지원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운영 ▷ 국내에서 초중고교 졸업한 외국인 학생에게 구직-연수, 취업자격 체류 허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1

김하늘 양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사진=연합뉴스

교사노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논의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 대두 ▷노조 "CCTV 확대로 범죄 예방 불가능"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26

임재홍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했다. (사진=위즈경제)

임재홍 교수 "교육권·평등권 보장하는 '기본교육' 구현해야"

▷ 14일 민주당 교육특위 출범행사 특강 ▷ '기본사회론'에 더해 '기본교육' 강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4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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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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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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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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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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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