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순직인정 촉구”… 인천 특수교사 사망 6개월, 500명 추모 행진
▷비상대책위·시민 500명, 인천교육청 앞 검은 우산 거리행진… “진상조사 투명 공개하라”
▷ 유족·동료교사 “고통 외면한 교육청”… “특수교사 죽음, 더는 반복돼선 안 돼” 눈물의 호소
사진=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4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는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 및 순직인정 촉구 집회’가 열렸다. 마을공동체 인플러스,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공동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약 500여 명의 교사와 학부모, 시민들이 모여 뜻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강경욱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회로 ‘인천 시민 검은 우산 거리행진’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우산과 피켓을 들고 인천시교육청 주변을 1시간가량 행진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순직인정을 촉구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육청의 책임을 묻는 시간이 이어졌다.
동소희 인천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이 투쟁경과를 보고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탁정희 인천창영초 특수교사는 “과도한 업무 부담에도 겨우 법을 지키는 걸 ‘여건 개선’이라 자랑하는 현실에 현장은 허탈함을 느낀다”며 “인천 특수교육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토로했다.
학산초 동료 교사들은 “교육청이 중시하는 사업이 교사와 학생의 생명보다 중요한가”라며, “고인은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으나 외면받았다”고 비판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진상규명엔 신속함, 투명함, 공정함이 기본이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의 편지 대독 시간에는 집회 참석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힘들어할 때 더 쉬게 할 걸, 병원에 보내볼 걸 하는 후회만 남았다”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남아 있는 교사와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낭독하며 ▲진상조사 과정 투명 공개 ▲조사 결과 즉시 제출 ▲특수교사 순직 인정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진실이 밝혀지고, 특수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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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