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특수교사노조, 12대 핵심 정책 제안
▷전국특수교사노조, 대선 후보 전 캠프에 정책 제안서 전달
▷교사 부족·과밀학급 등 구조적 문제 지적…“통합과 포용의 교육체계로의 전환 시급”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12대 특수교육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로고=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특수교사노조)이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 캠프에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12대 핵심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하며, 특수교육 정책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수교사노조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현재 특수교육이 겪고 있는 교사 인력난, 과밀학급, 행정업무 과중, 제도적 소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넘어,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과로, 나아가 공교육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특수교육 정상화와 제반 지원 확대는 더 이상 남는 여력이 있을 때 제공하는 복지나 시혜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애학생에게는 동등한 교육권을, 교사에게는 교육전문성을 발휘할 여건을, 사회에는 포용의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육을 예외적 정책이 아닌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 체계 전환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사노조는 "모든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을 특수교육 정상화의 분기점으로 삼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 제안에 응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특수교육의 공공성과 교사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제시한 '12대 특수교육 핵심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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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