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특수교사노조, 12대 핵심 정책 제안
▷전국특수교사노조, 대선 후보 전 캠프에 정책 제안서 전달
▷교사 부족·과밀학급 등 구조적 문제 지적…“통합과 포용의 교육체계로의 전환 시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특수교사노조)이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 캠프에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12대 핵심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하며, 특수교육 정책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수교사노조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현재 특수교육이 겪고 있는 교사 인력난, 과밀학급, 행정업무 과중, 제도적 소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넘어,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과로, 나아가 공교육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특수교육 정상화와 제반 지원 확대는 더 이상 남는 여력이 있을 때 제공하는 복지나 시혜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애학생에게는 동등한 교육권을, 교사에게는 교육전문성을 발휘할 여건을, 사회에는 포용의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육을 예외적 정책이 아닌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 체계 전환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사노조는 "모든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을 특수교육 정상화의 분기점으로 삼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 제안에 응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특수교육의 공공성과 교사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제시한 '12대 특수교육 핵심 정책 과제'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2결사 반대
3이런 기사가 우리 주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액주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런일은 없어야합니다. 소액주주여러분 힘냅시다!!! 기사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김우동같은것들이 부당한짓을 하고도 법의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지않는한 제2 제3의 김우동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상법개정 해야합니다
5소액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전망, 재무재표 등을 참고해서 투자합니다. 그 회사의 오너랑 얘기한번 나눠본적 없고, 얼굴한번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횡령을 할지, 배임을 저지를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너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때 그 오너를 처벌해야지 아무죄도 없는 소액주주들이 왜 괴로워 해야 되나요?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경영실적 부진으로 상폐당했다면 저는 아무말 않고 저를 탓하겠습니다. 지금 대유라는 회사 흑자내며 잘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회사보구 투자한 투자자로써 영업이익 많은회사가 고의로 상폐한걸 알면서도 무마하기엔 너무 횡포에 질이나빠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습니다
7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요즘 더 소액주주로서 분노하게됩니다.약자보호는 관심없는 법! 상법개정 절실합니다. 소액주주연대 힘냅시다. 관심갖고 보도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