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특수교사노조, 12대 핵심 정책 제안
▷전국특수교사노조, 대선 후보 전 캠프에 정책 제안서 전달
▷교사 부족·과밀학급 등 구조적 문제 지적…“통합과 포용의 교육체계로의 전환 시급”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12대 특수교육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로고=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특수교사노조)이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 캠프에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12대 핵심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하며, 특수교육 정책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수교사노조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현재 특수교육이 겪고 있는 교사 인력난, 과밀학급, 행정업무 과중, 제도적 소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넘어,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과로, 나아가 공교육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특수교육 정상화와 제반 지원 확대는 더 이상 남는 여력이 있을 때 제공하는 복지나 시혜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애학생에게는 동등한 교육권을, 교사에게는 교육전문성을 발휘할 여건을, 사회에는 포용의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육을 예외적 정책이 아닌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 체계 전환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사노조는 "모든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을 특수교육 정상화의 분기점으로 삼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 제안에 응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특수교육의 공공성과 교사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제시한 '12대 특수교육 핵심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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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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