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특수교사노조, 12대 핵심 정책 제안
▷전국특수교사노조, 대선 후보 전 캠프에 정책 제안서 전달
▷교사 부족·과밀학급 등 구조적 문제 지적…“통합과 포용의 교육체계로의 전환 시급”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12대 특수교육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로고=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특수교사노조)이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 캠프에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12대 핵심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하며, 특수교육 정책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수교사노조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현재 특수교육이 겪고 있는 교사 인력난, 과밀학급, 행정업무 과중, 제도적 소외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넘어,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과로, 나아가 공교육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특수교육 정상화와 제반 지원 확대는 더 이상 남는 여력이 있을 때 제공하는 복지나 시혜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장애학생에게는 동등한 교육권을, 교사에게는 교육전문성을 발휘할 여건을, 사회에는 포용의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육을 예외적 정책이 아닌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 체계 전환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사노조는 "모든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을 특수교육 정상화의 분기점으로 삼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 제안에 응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특수교육의 공공성과 교사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제시한 '12대 특수교육 핵심 정책 과제'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