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명품 동네에 필요한 것은 차별이 아닌 포용”…성동구 특수학교 반대에 ‘유감’
▷ “명품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다?”… 노조 ‘차별적 발언’ 지적
▷ “특수학교는 기피시설이 아니라 포용의 상징”
(사진=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는 성동구 특수학교 건립 반대에 유감을 표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수교사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지역 이기주의와 타협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성동구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시민이 “성동구는 이제 명품 동네가 된 만큼, 명품 학교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한 발언에 대해 차별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학교를 ‘명품’의 반대 개념으로 치부하며, 장애학생의 교육시설은 ‘명품 동네’인 성동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은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육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돼야 하며,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고품질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함께 품는 공동체적 가치가 진정한 민주시민의 소양”이라고 전했다.
특수교사노조는 또한, 일부 주민이 옛 공업고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고등학교를 설립하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 교육 수요를 외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학부모와 학생은 전교생 1천 명 이상인 대형 학교를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특수학교 부지 근처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320여 명에 그치며, 서울 내 특수학교는 단 33개뿐이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특수학교가 더 이상 사회적 기피 시설로 치부되면 안된다”라며 “특수학교 설립은 지역의 약자를 품고, 인권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도시 공간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조는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구청, 서울시청 등 지방정부에 “특수학교의 기능과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장애학생이 학교에 갈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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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