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시간도 많아"...초등노조, '언더피프틴'에 유감 표명
▷"촬영에 참여한 아동의 교육권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당초 31일 방송 예정...계속된 논란에 방영여부 재검토
5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언더피프티 긴급보고회'에서 서혜진 대표(왼쪽부터), 황인영 대표, 용석인 PD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지난 27일 만 15세 이하의 소녀들만 참가가 가능한 K-POP 오디션 MBN 언더피프틴(UNDER15)에 "촬영에 참여한 아동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초등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송활동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더피프틴'은 글로벌 최초로 진행되는 만 15세 이하 K팝 신동 발굴 세대교체 오디션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당초 오는 31일 처음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아동 성 상품화 의혹 등 논란이 제기되면서 방송사가 방영 여부 재검토에 들어갔다.
노조는 미성년자의 방송 활동이 아동의 교육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 대상이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의무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아이돌이 많다"며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 검정을 받았지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주당 35시간 활동시간에 대해 "15세 미만의 최대 녹화시간을 더 축소하고 반드시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입장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모두 본인의 참여 의사 확인 및 보호자들의 동의 하에 프로그램에 지원해 준 소중한 인재들이며, 제작진은 촬영 중에 미성년자인 출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녹화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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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