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노조, 양주 주원초 학운위에 월권 행위 중단 요구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없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양주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월권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 및 공론화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초등노조에 따르면 올해 2월 양주 주원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서 심의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강원도 속초 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공소사실이 알려졌고,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여러 논의 끝에 현장 체험학습 계획 변경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변경된 계획은 수익자 부담 현장체험학습은 취소하고,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받는 현장체험학습은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 전체 학부모 약 60%가 학교 의견에 동의했으며, 일부 학운위 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노조는 "주원초 학운위 일부 위원들은 학부모 밴드에 '우리학교가 혁신학교라면서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운영한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언론사에 제보까지 했다"면서 "현재 보이는 모습은 학운위의 권한과 책임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노조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갈등은 비단 주원초만의 일이 아니다.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슴 아픈 사건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며 "아직도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등노조는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없이 교사와 학생을 현장체험학습으로 내모는 행위 자체가 학대이지 않은가. 심지어 학생 안전을 위해 고민하는 교사를 오히려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일이 ‘범죄’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초등노조는 "학생, 교사, 학부모는 교육의 공동체이다. 초등노조는 양주 주원초 학운위가 월권 행위를 중단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1인 시위 및 공론화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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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