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가교육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현장교사의 상당수가 초1,2 체육교과 분리 개정추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분리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이틀동안 총 7013명의 현장교사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초1,2 체육교과 분리 개정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즐거운생활 교과에서 체육 교과의 분리 필요성을 느낀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90%가 즐거운생활 교과에서 체육 교과의 분리 필요성을 느낀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초1,2 체육 교과 분리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를 중복 선택해보도록 한 질문에는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이 8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발달단계를 고려한 통합교과 운영의 필요성에 반함(57.5%)', '외부 인력과 사설업체 등 비교육전문가 개입 우려(48.7%)', '외부 인력과 사설업체 활용에 따른 인력관리 행정업무 증가 우려(38.8%)', '2022 교육과정 시행 직후 또 다른 개정 논의(37.7%)'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등노조는 "초등 1,2학년 통합교과는 발달단계론에 따라 이미 신체 활동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아동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 정신 건강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특정 교과목 관계자의 의견만 반영된 의제가 국교위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비슷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교조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전국 초등학교 교사 대상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 교사 1226명 중 88.8%의 교사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심의하고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교육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현장에서 체육 교과분리 주장과 현행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 현행 고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이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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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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