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가교육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현장교사의 상당수가 초1,2 체육교과 분리 개정추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분리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이틀동안 총 7013명의 현장교사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초1,2 체육교과 분리 개정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즐거운생활 교과에서 체육 교과의 분리 필요성을 느낀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90%가 즐거운생활 교과에서 체육 교과의 분리 필요성을 느낀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초1,2 체육 교과 분리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를 중복 선택해보도록 한 질문에는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이 8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발달단계를 고려한 통합교과 운영의 필요성에 반함(57.5%)', '외부 인력과 사설업체 등 비교육전문가 개입 우려(48.7%)', '외부 인력과 사설업체 활용에 따른 인력관리 행정업무 증가 우려(38.8%)', '2022 교육과정 시행 직후 또 다른 개정 논의(37.7%)'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등노조는 "초등 1,2학년 통합교과는 발달단계론에 따라 이미 신체 활동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아동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 정신 건강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특정 교과목 관계자의 의견만 반영된 의제가 국교위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비슷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교조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전국 초등학교 교사 대상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 교사 1226명 중 88.8%의 교사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심의하고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교육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현장에서 체육 교과분리 주장과 현행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 현행 고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이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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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