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가교육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현장교사의 상당수가 초1,2 체육교과 분리 개정추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분리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이틀동안 총 7013명의 현장교사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초1,2 체육교과 분리 개정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즐거운생활 교과에서 체육 교과의 분리 필요성을 느낀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90%가 즐거운생활 교과에서 체육 교과의 분리 필요성을 느낀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초1,2 체육 교과 분리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를 중복 선택해보도록 한 질문에는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이 8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발달단계를 고려한 통합교과 운영의 필요성에 반함(57.5%)', '외부 인력과 사설업체 등 비교육전문가 개입 우려(48.7%)', '외부 인력과 사설업체 활용에 따른 인력관리 행정업무 증가 우려(38.8%)', '2022 교육과정 시행 직후 또 다른 개정 논의(37.7%)'가 뒤를 이었습니다.
초등노조는 "초등 1,2학년 통합교과는 발달단계론에 따라 이미 신체 활동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아동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 정신 건강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특정 교과목 관계자의 의견만 반영된 의제가 국교위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비슷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교조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전국 초등학교 교사 대상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 교사 1226명 중 88.8%의 교사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심의하고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교육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현장에서 체육 교과분리 주장과 현행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 현행 고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이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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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