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논의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 대두
▷노조 "CCTV 확대로 범죄 예방 불가능"
김하늘 양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조는 26일 대전초등학교 사망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나온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 역시 교실 내 CCTV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CCTV를 단순히 확대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CCTV 확대가 무분별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심지어 교실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교사노조는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교권 침해 및 교사에 대한 불신 조장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한 "모든 교사를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교사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CCTV 설치 확대가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폭력적인 전조 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며,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면 인계 원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및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밖 시설 및 사각지대에 대한 CCTV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참석 의원들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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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6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7국회의원님들 사기꾼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요 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