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이상경 국토차관 ‘갭투자·실언’ 논란…“국민 마음에 상처 드려” 대국민 사과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에 국민 공분…유튜브 통해 공식 사과 ▷배우자 갭투자 해명에도 정치권 비판…사퇴 요구 거세져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3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전국 주택매매 거래 13% 감소…KB 부동산연구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여력 존재

▷국토부, 7월 주택매매 거래 64,235건 집계 ▷KB 부동산연구팀, 정부 대출 규제로 전세 불안 지속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9

새서울준비특위 "오세훈 시장 토허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오 시장의 대선놀음" ▷"서울시민을 판돈으로 도박...명태균 조사 성실히 임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3.21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고려해봐야"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 ▷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에 갭투자 우려 등 전세시장 어두운 면 지적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4

서울시, "재개발 선정 과정에선 '주민 의견' 최우선"

▷ 찬성동의율 높으면 가점, 반대동의율 높으면 감점 부여 시스템 강화 ▷ 서울시, "투기 의심되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05

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 찾아내 ▷ 지난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등 10,944건 가결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1.16

'전세제도' 대신 '지분공유형' 도입해야... 깡통전세 차단 등 이점 多

▷ 한계 부각되는 전세제도... 국회미래연구원, "출구전략 생각해야" ▷ 공급자와 입주자가 지분 5:5로 나눠 갖는 '지분공유형' 제시... 차후 입주자가 지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가져 ▷ 환매로 깡통전세 우려 줄이고, 환금성이 좋은 등 이점 있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0.16

전세사기·역전세에 흔들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 "세 가지 문제점 고쳐야"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잔액' 급증...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불어 ▷ 문윤상 KDI 연구위원, "보증료율 현실화하는 등 개선해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