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라고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1일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섣부른 대선놀음에 부동산 시장은 피멍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이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4일 만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를 다시 지정했다"며 "단 기간에 폭등한 서울 집값에 놀라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토허제 연장의 효력이 울 해 6월까지였는데 생뚱맞게도 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권층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 외에 그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던 12일 당시, 거래신고건수가 급중하거나 갭투자가 많아질 정조는 차고 넘쳤다"면서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변으로 확산해 오름세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 또한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시장상황을 오판한 졸속 결정과 무리한 규제완화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시민들은 ‘한달 만에 뒤집고,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이랬다 저랬다 부동산이 애들 장난이냐’ 며 격앙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민과 부동산 시장을 판돈으로 걸었던 도박은 실패했고, 검찰은 명태균게이트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과 시장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오 시장은 헛된 꿈 꾸지말고 부디 명태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서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대출 문턱이 완화된 상태라 대출·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집값이 대폭 상승해 또 부랴부랴 긴급하게 다시 (토허제) 지정으로 거래를 차단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34일 만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를 다시 토허제로 지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 정부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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