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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울준비특위 "오세훈 시장 토허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오 시장의 대선놀음"
▷"서울시민을 판돈으로 도박...명태균 조사 성실히 임해야"

입력 : 2025.03.21 17:13
새서울준비특위 "오세훈 시장 토허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라고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1일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섣부른 대선놀음에 부동산 시장은 피멍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이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4일 만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를 다시 지정했다"며 "단 기간에 폭등한 서울 집값에 놀라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토허제 연장의 효력이 울 해 6월까지였는데 생뚱맞게도 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권층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 외에 그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던 12일 당시, 거래신고건수가 급중하거나 갭투자가 많아질 정조는 차고 넘쳤다"면서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변으로 확산해 오름세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 또한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시장상황을 오판한 졸속 결정과 무리한 규제완화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시민들은 ‘한달 만에 뒤집고,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이랬다 저랬다 부동산이 애들 장난이냐’ 며 격앙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민과 부동산 시장을 판돈으로 걸었던 도박은 실패했고, 검찰은 명태균게이트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과 시장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오 시장은 헛된 꿈 꾸지말고 부디 명태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서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대출 문턱이 완화된 상태라 대출·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집값이 대폭 상승해 또 부랴부랴 긴급하게 다시 (토허제) 지정으로 거래를 차단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34일 만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를 다시 토허제로 지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 정부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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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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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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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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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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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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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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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