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서울준비특위 "오세훈 시장 토허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오 시장의 대선놀음"
▷"서울시민을 판돈으로 도박...명태균 조사 성실히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라고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1일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번복, 무상급식 헛발질 제2탄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섣부른 대선놀음에 부동산 시장은 피멍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이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4일 만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를 다시 지정했다"며 "단 기간에 폭등한 서울 집값에 놀라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토허제 연장의 효력이 울 해 6월까지였는데 생뚱맞게도 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권층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 외에 그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던 12일 당시, 거래신고건수가 급중하거나 갭투자가 많아질 정조는 차고 넘쳤다"면서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변으로 확산해 오름세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 또한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시장상황을 오판한 졸속 결정과 무리한 규제완화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시민들은 ‘한달 만에 뒤집고,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이랬다 저랬다 부동산이 애들 장난이냐’ 며 격앙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민과 부동산 시장을 판돈으로 걸었던 도박은 실패했고, 검찰은 명태균게이트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과 시장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오 시장은 헛된 꿈 꾸지말고 부디 명태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서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대출 문턱이 완화된 상태라 대출·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집값이 대폭 상승해 또 부랴부랴 긴급하게 다시 (토허제) 지정으로 거래를 차단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34일 만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를 다시 토허제로 지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 정부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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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