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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돕는 '힘보탬 프로젝트' 실시

▷ 총 지원규모 5,356억 원
▷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입력 : 2024.11.27 10:24 수정 : 2024.11.27 10:28
서울시, 소상공인 돕는 '힘보탬 프로젝트' 실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로 지원규모는 5,356억 원이다.

 

내년도 서울시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자금보탬+ △매출보탬+ △공정보탬+ △새길보탬+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자금보탬+'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 간편, 장기, 저리로 자금을 보태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신용평점 600점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1인당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창업기금자금의 예산과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인상했다.

 

서울시는 '매출보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배달 및 결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매출 상승을 지원한다.

 

내년 5조 5,000억 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600개를 추가한다.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통해 시민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통상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의 32% 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중 배달플랫폼에 비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킨다.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 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세 번째로, 서울시는 '공정보탬'을 시행하여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을 지원한다.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일부 품목을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키는 관행도 바로잡는다.

 

끝으로, 서울시는 폐업의 전단계를 지원하고, 직업교육 및 일자리를 알선하는 '새길보탬'을 지원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담 폐업전문가를 매칭해주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엔 350여 명의 창업경영전문가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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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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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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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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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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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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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