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돕는 '힘보탬 프로젝트' 실시
▷ 총 지원규모 5,356억 원
▷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로 지원규모는 5,356억 원이다.
내년도 서울시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자금보탬+ △매출보탬+ △공정보탬+ △새길보탬+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자금보탬+'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 간편, 장기, 저리로 자금을 보태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신용평점 600점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1인당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창업기금자금의 예산과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인상했다.
서울시는 '매출보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배달 및 결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매출 상승을 지원한다.
내년 5조 5,000억 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600개를 추가한다.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통해 시민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통상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의 32% 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중 배달플랫폼에 비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킨다.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 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세 번째로, 서울시는 '공정보탬'을 시행하여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을 지원한다.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일부 품목을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키는 관행도 바로잡는다.
끝으로, 서울시는 폐업의 전단계를 지원하고, 직업교육 및 일자리를 알선하는 '새길보탬'을 지원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담 폐업전문가를 매칭해주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엔 350여 명의 창업경영전문가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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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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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