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돕는 '힘보탬 프로젝트' 실시
▷ 총 지원규모 5,356억 원
▷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로 지원규모는 5,356억 원이다.
내년도 서울시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자금보탬+ △매출보탬+ △공정보탬+ △새길보탬+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자금보탬+'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 간편, 장기, 저리로 자금을 보태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신용평점 600점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1인당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창업기금자금의 예산과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인상했다.
서울시는 '매출보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배달 및 결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매출 상승을 지원한다.
내년 5조 5,000억 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600개를 추가한다.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통해 시민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통상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의 32% 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중 배달플랫폼에 비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킨다.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 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세 번째로, 서울시는 '공정보탬'을 시행하여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을 지원한다.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일부 품목을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키는 관행도 바로잡는다.
끝으로, 서울시는 폐업의 전단계를 지원하고, 직업교육 및 일자리를 알선하는 '새길보탬'을 지원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담 폐업전문가를 매칭해주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엔 350여 명의 창업경영전문가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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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