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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돕는 '힘보탬 프로젝트' 실시

▷ 총 지원규모 5,356억 원
▷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 통장,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입력 : 2024.11.27 10:24 수정 : 2024.11.27 10:28
서울시, 소상공인 돕는 '힘보탬 프로젝트' 실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로 지원규모는 5,356억 원이다.

 

내년도 서울시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자금보탬+ △매출보탬+ △공정보탬+ △새길보탬+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자금보탬+'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 간편, 장기, 저리로 자금을 보태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신용평점 600점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1인당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창업기금자금의 예산과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인상했다.

 

서울시는 '매출보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배달 및 결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매출 상승을 지원한다.

 

내년 5조 5,000억 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600개를 추가한다.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통해 시민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통상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의 32% 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중 배달플랫폼에 비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킨다.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 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세 번째로, 서울시는 '공정보탬'을 시행하여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을 지원한다.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대한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의 실태를 조사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일부 품목을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키는 관행도 바로잡는다.

 

끝으로, 서울시는 폐업의 전단계를 지원하고, 직업교육 및 일자리를 알선하는 '새길보탬'을 지원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담 폐업전문가를 매칭해주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엔 350여 명의 창업경영전문가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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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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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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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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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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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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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