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데 비난만?”…박주민, “자가당착”
▷박주민, 民 기본사회위원회 비난한 여당과 오세훈 시장 향해 질타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데 터무니없는 비판에만 몰두”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사회위원회 발족과 민생의제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자가당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기본사회위원회가
발족하니 국민의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일부 언론들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며 “성장과 회복을 얘기하더니 왜 다시
기본 사회냐는 비판이었는데, 이는 최근의 경제적 이념과 경제학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유명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공평한 기회가
배분되면 훨씬 더 많은 혁신적 성과를 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OECD, IMF 같은 국제 기구들도 고른 분배가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지속 시간을 길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최근 흐름을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 등은 터무니없는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민의힘 강령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자가당착”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당 강령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와 전혀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발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오 시장은)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결국 시장직을 내놨지만, 현재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기본 사회 모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라며 “자신의 과거의 잘못도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가증스럽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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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