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데 비난만?”…박주민, “자가당착”
▷박주민, 民 기본사회위원회 비난한 여당과 오세훈 시장 향해 질타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데 터무니없는 비판에만 몰두”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사회위원회 발족과 민생의제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자가당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기본사회위원회가
발족하니 국민의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일부 언론들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며 “성장과 회복을 얘기하더니 왜 다시
기본 사회냐는 비판이었는데, 이는 최근의 경제적 이념과 경제학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유명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공평한 기회가
배분되면 훨씬 더 많은 혁신적 성과를 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OECD, IMF 같은 국제 기구들도 고른 분배가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지속 시간을 길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최근 흐름을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 등은 터무니없는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민의힘 강령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자가당착”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당 강령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와 전혀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발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오 시장은)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결국 시장직을 내놨지만, 현재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기본 사회 모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라며 “자신의 과거의 잘못도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가증스럽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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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