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데 비난만?”…박주민, “자가당착”
▷박주민, 民 기본사회위원회 비난한 여당과 오세훈 시장 향해 질타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데 터무니없는 비판에만 몰두”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사회위원회 발족과 민생의제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자가당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기본사회위원회가
발족하니 국민의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일부 언론들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며 “성장과 회복을 얘기하더니 왜 다시
기본 사회냐는 비판이었는데, 이는 최근의 경제적 이념과 경제학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유명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공평한 기회가
배분되면 훨씬 더 많은 혁신적 성과를 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OECD, IMF 같은 국제 기구들도 고른 분배가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지속 시간을 길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최근 흐름을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 등은 터무니없는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민의힘 강령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자가당착”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당 강령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와 전혀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발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오 시장은)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결국 시장직을 내놨지만, 현재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기본 사회 모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라며 “자신의 과거의 잘못도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가증스럽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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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