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데 비난만?”…박주민, “자가당착”
▷박주민, 民 기본사회위원회 비난한 여당과 오세훈 시장 향해 질타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데 터무니없는 비판에만 몰두”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사회위원회 발족과 민생의제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자가당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기본사회위원회가
발족하니 국민의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일부 언론들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며 “성장과 회복을 얘기하더니 왜 다시
기본 사회냐는 비판이었는데, 이는 최근의 경제적 이념과 경제학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유명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공평한 기회가
배분되면 훨씬 더 많은 혁신적 성과를 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OECD, IMF 같은 국제 기구들도 고른 분배가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지속 시간을 길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최근 흐름을 전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 등은 터무니없는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민의힘 강령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자가당착”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당 강령에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와 전혀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발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오 시장은)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결국 시장직을 내놨지만, 현재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기본 사회 모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라며 “자신의 과거의 잘못도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가증스럽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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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