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민주 파출소’ 논란, 찬성 VS 반대
(사진=민주 파출소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인 ‘민주 파출소’를 개설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민주 파출소’를 출범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12.3 계엄 이후 허위조작 정보가 난무하고
당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가짜뉴스 제보센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1월 1일 이후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라며 ‘민주 파출소’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 의원 이어 “(민주 파출소는) 접수부터 분류, 대응, 결과까지
진행상황을 모두 국민들께 공개해서 허위조작정보에 유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 파출소는 출범 이후 ‘카톡
검열’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형태이며,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다보니 '카톡 계엄', '카톡 내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민주 파출소라는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용기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아울러 민주 파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하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 파출소’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렸다”면서 “민주당 이렇게 하면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격이다”라며 “민주당은 가짜 파출소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의 ‘민주 파출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한다(민주 파출소는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는데 효과적)
반대한다(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카톡 검열이다)
중립(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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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