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민주 파출소’ 논란,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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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인 ‘민주 파출소’를 개설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민주 파출소’를 출범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12.3 계엄 이후 허위조작 정보가 난무하고
당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가짜뉴스 제보센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1월 1일 이후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라며 ‘민주 파출소’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 의원 이어 “(민주 파출소는) 접수부터 분류, 대응, 결과까지
진행상황을 모두 국민들께 공개해서 허위조작정보에 유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 파출소는 출범 이후 ‘카톡
검열’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형태이며,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다보니 '카톡 계엄', '카톡 내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민주 파출소라는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용기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아울러 민주 파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하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 파출소’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렸다”면서 “민주당 이렇게 하면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격이다”라며 “민주당은 가짜 파출소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의 ‘민주 파출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한다(민주 파출소는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는데 효과적)
반대한다(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카톡 검열이다)
중립(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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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