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촉구 청원 '활활'...5만명 눈앞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요구 국민청원 5만명 눈앞
▷경찰직협, 경찰 청장과 면담 요청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기준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은 4만5319명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개시 후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각 상임위로 회부되는데, 청원 공개한지 일주일
만에 약 4만명이 참여한 만큼 심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인 김건표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회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정의와
공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올해 8월 발생한 ‘경남
하동 순찰차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내놓은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대책은 지역관서장과
경찰서 부서장, 경찰서장으로 이어지는 ‘삼중 관리 체계 구축’과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 정차
사유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경감은 “얼마 전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 원인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으로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줄이고, 경찰인력 증원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오히려 현장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계도 24시간 365일 돌리면 고장이 난다. 이 지시는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3중 감시를 하며, CCTV와 GPS를 이용해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이다”라며 “이 지시는 경찰의 과로사, 자살,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찰과 무고한 시민의 교통 사망사고를 부르는
위법, 부당한 지시”라면서 조 청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한편, 권영환 전국경찰직장협회 위원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현장 경찰과 청장님과의 관계가 불협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저는 그 원인을 청장님과 만나서 청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경청하고 현장 동료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역경찰 근무체계 개선에 대한 문제점 ▲지역순찰대, 중심파출소 제도의 혼선 및 효율성 ▲기동순찰대(기순대), 형사기동대(형기대)의 업무 능률성 수사 및 지역경찰 인원 부족 문제 ▲청장 탄핵에 대한
소회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