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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촉구 청원 '활활'...5만명 눈앞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요구 국민청원 5만명 눈앞
▷경찰직협, 경찰 청장과 면담 요청

입력 : 2024.10.14 16:55 수정 : 2024.11.01 21:00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촉구 청원 '활활'...5만명 눈앞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기준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45319명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개시 후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각 상임위로 회부되는데, 청원 공개한지 일주일 만에 약 4만명이 참여한 만큼 심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인 김건표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회 경감은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정의와 공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올해 8월 발생한 경남 하동 순찰차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내놓은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대책은 지역관서장과 경찰서 부서장, 경찰서장으로 이어지는 삼중 관리 체계 구축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 정차 사유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경감은 얼마 전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 원인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으로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줄이고, 경찰인력 증원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오히려 현장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계도 24시간 365일 돌리면 고장이 난다. 이 지시는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3중 감시를 하며, CCTV GPS를 이용해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이다라며 이 지시는 경찰의 과로사, 자살,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찰과 무고한 시민의 교통 사망사고를 부르는 위법, 부당한 지시라면서 조 청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한편, 권영환 전국경찰직장협회 위원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현장 경찰과 청장님과의 관계가 불협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저는 그 원인을 청장님과 만나서 청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경청하고 현장 동료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역경찰 근무체계 개선에 대한 문제점 지역순찰대, 중심파출소 제도의 혼선 및 효율성 기동순찰대(기순대), 형사기동대(형기대)의 업무 능률성 수사 및 지역경찰 인원 부족 문제 청장 탄핵에 대한 소회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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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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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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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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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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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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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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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