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조특위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맞붙은 여야
▷25일, 국회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개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여야 공방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마지막날인 오늘(2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규백 국조특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하면서 “주말에
서부지법 영장 쇼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과 6개 항목 밖에 되지 않음에도 아직도 제출을 받지
못했다”라며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수처 출범 4년만에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이로 인해 ‘영장 쇼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갑자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는가를 묻는 것이고, 누군가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의사결정 시점과 내용을 묻는다”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고, 이틀 뒤인 8일 대통령의 압수수색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됐다”라며 “12월 1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대통령 영장을 허가해줄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 영장 쇼핑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왜 처음부터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통신영장 등을 청구하지 않았냐”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공수처가 해온 일들을 자성하라”면서 “내란죄 없는데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은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 헌법 84조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며
“소추받지도 않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다 수사받게 생겼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동훈 공수처장은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발부나
집행에 대해서 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 모르겠지만,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발언으로 본다”라고 맞섰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합하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힘을 쏟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용현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처음에 중앙지법에 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오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지, 피의자의
소재지가 모두 서부지법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당시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있냐고 재차 묻자 오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서 기각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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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