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조특위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맞붙은 여야
▷25일, 국회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개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여야 공방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마지막날인 오늘(2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규백 국조특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하면서 “주말에
서부지법 영장 쇼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과 6개 항목 밖에 되지 않음에도 아직도 제출을 받지
못했다”라며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수처 출범 4년만에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이로 인해 ‘영장 쇼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갑자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는가를 묻는 것이고, 누군가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의사결정 시점과 내용을 묻는다”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고, 이틀 뒤인 8일 대통령의 압수수색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됐다”라며 “12월 1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대통령 영장을 허가해줄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 영장 쇼핑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왜 처음부터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통신영장 등을 청구하지 않았냐”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공수처가 해온 일들을 자성하라”면서 “내란죄 없는데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은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 헌법 84조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며
“소추받지도 않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다 수사받게 생겼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동훈 공수처장은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발부나
집행에 대해서 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 모르겠지만,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발언으로 본다”라고 맞섰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합하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힘을 쏟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용현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처음에 중앙지법에 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오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지, 피의자의
소재지가 모두 서부지법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당시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있냐고 재차 묻자 오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서 기각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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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