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에 감사원 수사 돌입한 공수처... "철저하게 수사" Vs "정치적 의도 다분"
▷ 공수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수사 논란 빚는 감사원에 대한 수사 시작
▷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몰두... 범죄 정황 있어"
▷ 국민의힘, "공수처, 국민적 신뢰 얻지 못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수처가 감사원의 범죄 정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수사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원, 공수처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근무 태만,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얽혀 있다며 그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여 이상 재임한 기간 동안 그 흔한 해외출장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오직 일 중독 워커홀릭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오직 국민 권익을 위한 일에 매진했다”며, “새 정부 들어서도 묵묵하게 법률에 정해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새로운 정권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압박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개인 비위는 모두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이 나오면서 감사원이 그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뚜렷한 비위 사실을 두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로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감사원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감사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본분을 저버리고 대통령실의 사정기관을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몰두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주요 결재 체계를 무시하며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한 범죄 정황도 드러났다”며, “공수처
수사로 감사원의 위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감사원장 탄핵까지 해야 할 국기 문란 범죄”라고 강력히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전현희 구하기’를 넘어 ‘감사원 때려잡기’, 공수처는 누구를 위해 사활을 거는가”라며, “전현희 전 위원장의 고발 뒤 9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버스까지 대절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공수처가 정치기관으로 물들여진 지 오래라지만, 전체 수시 인력 2/3 수준인 40여 명이나 투입하며 사활을 거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해 수사하는 데에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사정기관을 정치적으로
동원해 상대를 탄압하는 행위를 자행해오며 그 수단으로 전락한 공수처이기에,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번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여당과 야당이 각각 공수처와 감사원이 정치적 도구로서 정쟁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서로에게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흙탕물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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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