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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에 감사원 수사 돌입한 공수처... "철저하게 수사" Vs "정치적 의도 다분"

▷ 공수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수사 논란 빚는 감사원에 대한 수사 시작
▷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몰두... 범죄 정황 있어"
▷ 국민의힘, "공수처, 국민적 신뢰 얻지 못해"

입력 : 2023.09.07 16:30 수정 : 2023.09.07 16:27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에 감사원 수사 돌입한 공수처... "철저하게 수사" Vs "정치적 의도 다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출처 = 공수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수처가 감사원의 범죄 정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수사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원, 공수처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근무 태만,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얽혀 있다며 그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여 이상 재임한 기간 동안 그 흔한 해외출장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오직 일 중독 워커홀릭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오직 국민 권익을 위한 일에 매진했다,새 정부 들어서도 묵묵하게 법률에 정해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정권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압박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개인 비위는 모두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결정이 나오면서 감사원이 그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뚜렷한 비위 사실을 두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로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감사원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감사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본분을 저버리고 대통령실의 사정기관을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몰두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주요 결재 체계를 무시하며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한 범죄 정황도 드러났다, 공수처 수사로 감사원의 위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감사원장 탄핵까지 해야 할 국기 문란 범죄라고 강력히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전현희 구하기를 넘어 감사원 때려잡기’, 공수처는 누구를 위해 사활을 거는가라며, 전현희 전 위원장의 고발 뒤 9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버스까지 대절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공수처가 정치기관으로 물들여진 지 오래라지만, 전체 수시 인력 2/3 수준인 40여 명이나 투입하며 사활을 거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해 수사하는 데에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사정기관을 정치적으로 동원해 상대를 탄압하는 행위를 자행해오며 그 수단으로 전락한 공수처이기에,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번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여당과 야당이 각각 공수처와 감사원이 정치적 도구로서 정쟁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서로에게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흙탕물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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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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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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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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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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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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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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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