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에 감사원 수사 돌입한 공수처... "철저하게 수사" Vs "정치적 의도 다분"
▷ 공수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수사 논란 빚는 감사원에 대한 수사 시작
▷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몰두... 범죄 정황 있어"
▷ 국민의힘, "공수처, 국민적 신뢰 얻지 못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수처가 감사원의 범죄 정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수사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원, 공수처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근무 태만,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얽혀 있다며 그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여 이상 재임한 기간 동안 그 흔한 해외출장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오직 일 중독 워커홀릭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오직 국민 권익을 위한 일에 매진했다”며, “새 정부 들어서도 묵묵하게 법률에 정해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새로운 정권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압박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개인 비위는 모두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이 나오면서 감사원이 그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뚜렷한 비위 사실을 두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로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감사원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감사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본분을 저버리고 대통령실의 사정기관을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몰두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주요 결재 체계를 무시하며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한 범죄 정황도 드러났다”며, “공수처
수사로 감사원의 위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감사원장 탄핵까지 해야 할 국기 문란 범죄”라고 강력히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전현희 구하기’를 넘어 ‘감사원 때려잡기’, 공수처는 누구를 위해 사활을 거는가”라며, “전현희 전 위원장의 고발 뒤 9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버스까지 대절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공수처가 정치기관으로 물들여진 지 오래라지만, 전체 수시 인력 2/3 수준인 40여 명이나 투입하며 사활을 거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해 수사하는 데에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사정기관을 정치적으로
동원해 상대를 탄압하는 행위를 자행해오며 그 수단으로 전락한 공수처이기에,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번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여당과 야당이 각각 공수처와 감사원이 정치적 도구로서 정쟁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서로에게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흙탕물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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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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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