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에 감사원 수사 돌입한 공수처... "철저하게 수사" Vs "정치적 의도 다분"
▷ 공수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수사 논란 빚는 감사원에 대한 수사 시작
▷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몰두... 범죄 정황 있어"
▷ 국민의힘, "공수처, 국민적 신뢰 얻지 못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수처가 감사원의 범죄 정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수사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원, 공수처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근무 태만,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얽혀 있다며 그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여 이상 재임한 기간 동안 그 흔한 해외출장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오직 일 중독 워커홀릭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오직 국민 권익을 위한 일에 매진했다”며, “새 정부 들어서도 묵묵하게 법률에 정해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새로운 정권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압박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개인 비위는 모두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이 나오면서 감사원이 그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뚜렷한 비위 사실을 두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로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감사원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감사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본분을 저버리고 대통령실의 사정기관을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몰두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주요 결재 체계를 무시하며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한 범죄 정황도 드러났다”며, “공수처
수사로 감사원의 위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감사원장 탄핵까지 해야 할 국기 문란 범죄”라고 강력히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전현희 구하기’를 넘어 ‘감사원 때려잡기’, 공수처는 누구를 위해 사활을 거는가”라며, “전현희 전 위원장의 고발 뒤 9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버스까지 대절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공수처가 정치기관으로 물들여진 지 오래라지만, 전체 수시 인력 2/3 수준인 40여 명이나 투입하며 사활을 거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해 수사하는 데에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사정기관을 정치적으로
동원해 상대를 탄압하는 행위를 자행해오며 그 수단으로 전락한 공수처이기에,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번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여당과 야당이 각각 공수처와 감사원이 정치적 도구로서 정쟁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서로에게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흙탕물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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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